[코스닥 투자 활성화]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모험자본 공급 유도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을 도모하기 위한 ‘상장요건 완화’ 정책도 담겼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테슬라 요건을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포함됐다. 계속사업 이익 및 자본잠식 요건 등의 규제를 없애고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상장 요건을 신설한다.

테슬라 요건은 적자기업도 혁신 기술력만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도입한 ‘이익 미실현 기업의 특례상장 요건’이다. 하지만 지난해 도입 이후 테슬라 요건을 적용해 상장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현재 ‘카페24’ 만이 테슬라 요건에 충족해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과정을 진행 중이다.

상장 주관사의 풋백옵션 의무도 일부 예외를 둘 예정이다. 풋백옵션은 이익 미실현 기업이 상장할 경우 상장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떠안는 제도다. 이런 의무 때문에 증권사들이 테슬라 상장 적용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최근 3년 내 이익 미실현 기업을 특례 상장한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우수 주관사나 혹은 코넥스시장에서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 거래형성률 80% 이상인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할 경우 풋백옵션 의무를 강제하지 않도록 했다.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지원 대상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세액공제율 역시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코스닥 상장 기업 중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 대상으로 새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실기업의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최대 주주의 보호예수 의무도 강화해 최대 주주가 자발적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상장 주선인이 상장심사 청구일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도 상장 후 1∼6개월간 보호예수 의무가 부과된다.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이 기업정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