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2일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1.25~1.50%에서 0.25%포인트 올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역전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또다시 외환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크고 외환보유액이 1200억달러 부족할 수 있다”며 “미국 및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의 현재 여건에 비추어볼 때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상정한 과민반응일 수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계속된 수출호조와 395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으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도 미국 금리인상을 별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증시는 지난 2월 외국인 자금 1조3200억원이 빠져 나갔지만 코스피지수가 2500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외환위기의 우려가 낮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경연은 1994년과 2004년 미국이 금리를 올린 후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신흥국 유동성위기가 뒤따른 점을 주목했다. 미국 금리인상에 더해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중단과 긴축이 악재라고 지적했다. 한·미 금리역전과 글로벌 금융환경이 복합적으로 외국자본의 한국 이탈을 부추길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환율 및 통화정책에서 탄력적 대응의 운신 폭이 매우 좁다.
외환위기를 두 차례 겪은 한국에 미국 금리인상은 특급 태풍이다. 지금은 방파제 역할을 해 줄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도 없다. 정부는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미국 금리인상의 후폭풍 차단과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