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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 |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에 맞서기 위해 재계와 머리를 맞댔다. 청와대에서 이날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간담회에는 재계 총수들과 최고경영자(CEO) 등 30명과 4개 경제단체 회장단들이 참석했다.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인 ‘개별 수출 심사’ 가동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주요 그룹 총수와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소통에 나선 것이다.
전날 일본의 수출제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문 대통령은 이날에는 재계와 ‘원팀’을 이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히는 대외의존도를 현저히 낮추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제외하곤 재계 총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도 이날 간담회를 통해 문 대통령과 정부가 밝힌 장·단기적 대책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정부가 부품과 소재, 장비 개발에 대한 지원을 긴 호흡으로 해달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이 현실화 되면서 정부가 핵심 소재 등에 대한 국산화에 관심을 갖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출제한이 풀리거나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차원의 세제 및 입법 지원이 줄어들면서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경우 짧게는 3~5년, 길게는 10년 이상 긴 안목으로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성과를 얻는데 반해 정부의 지원은 정권이 교체되거나 관심이 식으면 지원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등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다.
또 소재 개발 등에 있어 장애물로 꼽히는 법안에 대한 정비도 요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재는 보통 화학물질을 이용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기존의 물질의 경우 이러한 법안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새로운 물질을 생산할 때 법안에 저촉되기에 기업들이 개발에 주저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정국가에 집중된 수입선을 다변화 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단기적 대응책으로 제시된 수입선 다변화는 일본 등 한 국가에 편중된 수입선에 의존 할 경우 이번 사태처럼 해당 국가가 이를 무기화 해 우리의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만큼, 한 국가에 치중하기 보다는 여러 국가로 수입선을 넓혀 외부적 요인에 흔들리지 말자는 것이다. 이에 대안국가로 러시아와 독일 등이 꼽혔다. 이들 국가는 일본 못지않은 화학분야에 대한 기초분야가 튼튼해 대안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와 함께 기업들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민간외교도 펼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수년내지는 수십 년간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이 맺어온 긴밀한 협업체계가 있었고,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번 일에 대해 적극 소통하는 민간 채널로 정부를 도와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기업인들의 의지도 전해졌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