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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 입장하며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등 30대 기업 대표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사항를 청취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머물지 않고 다른 분야로 확대되고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도 언급했다.
대응책으로 문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과 경제 관료와의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장·차관급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할 것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부품과 소재, 장비 국내 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주문했고, 정부도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외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대(對)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제한 조치를 가동한 것과 관련해 부당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의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을 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단기적 대책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것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장기적 대책과 관련해 “(이번 일을 계기로)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의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등 재계 30개 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4대 경제단체장들도 함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일본 출장 등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