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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7일 관보(사진)를 통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AP=연합) |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공포하자 NHK 등 현지언론이 일제히 비중 있게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수출관리를 단순화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결정했다”면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했다’고 기록돼 있으며, 이날 공포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기업들은 이후 공작기계나 탄소섬유 등 군사용으로 전용 우려가 높은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계약 건마다 개별 허가가 필요하다”며 “식품이나 목재 등을 제외한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도 경제산업성이 무기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의 소재에 대한 수출관리를 엄격히 하는 조치로 이어지지만, 정부는 ‘금수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신청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허가를 내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반발에 대해 “수출관리 제도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 등에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틀에 기초해 결정하고 있다”면서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이며, 특히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고 경제보복이나 대항조치도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일본은 28일 시행을 앞두고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7일 극우 산케이신문 계열 석간 후지에 따르면 자민당의 와다 마사무네 참의원 의원은 5일 합동회의에서 “최근 여론조사(산케이) 결과를 봐도 일본 국민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분명히 지지하고 있다”면서 “단호한 조치가 계속돼야 하며, 국제회의 등에서 일본의 주장이 옳다는 증거를 국내외에 발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외무성 간부와 경제산업성 관계자도 한국의 ‘부정확한 발언’에 반박하는 등의 향후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고 후지는 전했다. 야마다 히로시 방위성 정무관(차관급)도 이날 회의 후 “한국이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만큼 자신의 목을 조를 뿐이다. 일본의 대응수단은 많으며 승부는 나고 있다”고 강변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