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 |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과 방향이 14일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과거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를 통해 한강의 기적으로 만들었던 대표적 정책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비견된다. 위기 속에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점에서다.
다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선진국을 모방하는 등의 추격형 경제였다면 한국형 뉴딜은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고용·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로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형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의 전환을 그리고 있다.
특히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는게 기본 골자다.
 |
한국형 뉴딜 추진을 위한 과제로 10대 대표사업도 발표됐다. 디지털 뉴딜을 위해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가 추진되며, 그린 뉴딜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대표사업으로 선정됐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융복합 사업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균형 발전, 국민 변화체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선정된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며 적극 지원할 것임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에 대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은)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코로나19로 인한)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히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다시 한 번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넘어,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겠다”고 다짐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