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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의미를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먼저 변화하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고,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다”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히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다시 한 번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넘어,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은 과거의 성장방식과는 다를 것임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해냈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 성장을 이루었다”면서도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며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결코 한국만의 길이 아니다.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다.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후 위기에 선제적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이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라며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위기는 벗어났지만 빈부격차가 커졌던 불평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면서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부터 앞장서겠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의 10대 대표사업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으로 꼽으면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사회안전망을 위해서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완전폐지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 추진 등을 진행할 것으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투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 추진을 위해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게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다. 시작이 반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