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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던 한국판 뉴딜이 14일 추진계획과 규모가 발표됐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문 대통령이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지시한 한국형 뉴딜 구상이 두 달여 만에 발표된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한국형 뉴딜은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 추진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대전환해 임기 후반기 국정동력으로 삼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축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자신이 그리던 포용국가로 가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올해 초 코로나19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글로벌 팬데믹 상태에 빠지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이에 기존의 경제정책만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고 판단, 문 대통령의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한국형 뉴딜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문 대통령의 구상은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 깔려 있었다.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를 지내고 나면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모습이 반복됐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에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한다.
디지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ser 2.0)을 갖춘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에 나선다는 목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가구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또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각각 만든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 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000억 원을 투입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11조8000억 원을 투자한다.
그러나 한계성도 지적된다. 이날 보고대회 이후에는 정부와 청와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노사 대표로 경제5단체장과 한국노총위원장 참석해 한국판 뉴딜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하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양대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위원장은 자리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5년까지 투자되는 160조 중 114조 원이 국비로 지출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이뤄질 수 있겠냐는 의문이 나오고, 한국판 뉴딜 추진에 있어 노사정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