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기획] 차별 없는 영아수당 '출산율 높이기' 성과 기대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출생아 수 감소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통계청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59개월 연속으로 작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10월 출생아 수는 2만1934명으로 1년 전보다 3679명(14.4%) 감소했다. 이는 10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최저치다.

출생율에는 수많은 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계획을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나올 때마다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이유다. 정부는 올해 마무리되는 3차 기본계획에 이어 지난 15일 4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4차 기본계획에는 출생 초기에 대한 집중적인 현금 지원이 두드러진다. 임신 시 100만원, 출생 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꾸러미’, 그리고 만 0세부터 1세까지 총 24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주요 내용이다.

4차 기본계획이 발표되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존 출산장려금 제도가 효과가 없었던 만큼 이번 대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시각이 제기됐다. 앞서 출산율 문제에 직면한 기초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을 안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한 달에 30만원씩 주는 수당이 원인은 아닐 것 같다”며 “만약 이번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그때는 돈을 더 줘야 하냐는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출산장려금 제도와는 차별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장재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은 “양육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임신·출산 및 생애 초기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안정적 발달 지원을 위해 서비스와 비용이 혼재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 보편적 지원 정책”이라며 “출산장려금은 지자체에서 지역 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유입 목적으로 사용되는 현금성 제도로 영아기 집중투자와는 취지와 목적이 다르고, 지역별 편차도 커 전국적인 보편적 지원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9년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연합)

 

출산장려금이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집행 여부·수준을 달리했다면 이번 정책은 중앙정부가 일괄 집행함으로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장 조정관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금 등 산발적 비용정책을 정비해 편차 없이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제도개편을 위한 첫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 정부에 앞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 강원도의 사례도 이번 정책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만 0세에서 3세까지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가파르게 줄었던 강원도 내 출생아 수는 지난해 8370명으로 전년도(8351명)보다 0.23%(19명) 늘었다.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출생아 수가 늘어난 곳은 강원도와 세종시밖에 없다. 강원도는 내년에는 육아수당 지원금액을 월 4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제도의 효과성을 연구를 수행한 민연경 박사는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양육비 부족, 특히 현금 부족이기 때문에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엉뚱한 제도나 시설에 쓰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자발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실험은 강원도라는 광역지자체에서 한정해 시행됐다는 점, 시행기간이 짧다는 점, 지난해 데이터만을 가지고 효과를 살폈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민 박사는 “강원도는 산업기반이 약해서 월 평균 소득도 수도권에 비해 낮다”며 “동일하게 3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의 효과 차이는 분명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