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기획] 24중 묶어도 치솟는 집값… "규제 풀고 공급 늘려야"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연합)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화’라는 최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24번의 대책을 쏟아냈지만 2020년 부동산시장은 14년 만에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다.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에 무주택자와 젊은층의 허탈과 분노는 극에 달했고, 유주택자는 늘어난 세금 등의 문제로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초고강도로 불리는 12·16대책 발표 이후에도 2020년 6·17대책과 7·10대책 등 강력한 규제를 내놓았지만 규제지역 지정과 풍선효과 반복에 따른 집값 급등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특히, 임대차2법 시행에 따라 전세매물이 급격히 줄면서 극심한 ‘전세대란’이 빚어졌다.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라 할 만하다.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추가 주택 공급 확대 카드까지 내놓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성난 민심은 달래기는 역부족이었다. 집값이 멈출 줄 모르고 뛰면서 20∼30대까지 주택매수에 뛰어들면서 ‘패닉바잉’(공황구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등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급기야 국토교통부의 수장을 김현미 장관에서 변창흠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교체하는 카드를 꺼냈다.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이에 따른 부동산 민심을 회복시켜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공공전세형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투기수요 차단 등 주택 정책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20년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11월까지 6.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 14년만에 최대 상승이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0억원을 훌쩍 넘기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70% 이상 뛰었다.

전국 전셋값은 5.38% 올라 2011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7월말 임대차법 시행이후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전세난 장기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45%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정책이 집값 불안을 야기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개정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광석 리얼모빌리티 대표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유통물량이 줄어들면서 세입자들이 매매로 돌아섰고, 집값 상승이 지방을 돌아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며 “매매·전세 모두 수급 밸런스가 무너진데다 초저금리로 유동성장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주택 서민과 젊은 층이 패닉 바잉에 나서지 않도록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주택시장에 잠겨버린 유통물량을 늘리고, 동시에 임대 아파트가 아닌 수요자들이 원하는 살고 싶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문 정부 들어 내놓은 24번의 부동산대책이 모두 발효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시장의 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중장기 적인 로드맵을 짜고 단계별로 시장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