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기획] 한국판 뉴딜로 경제 소생… '양질 일자리' 되살려야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찐(진짜)’ 일자리 창출이 진짜 코로나 위기 탈출의 해법.” 올해 한국 경제가 꼭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다.

경제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으로, 생산과 공급·수요가 동시에 무너지면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많은 일자리가 날아가고, 남아 있는 일자리라고 해도 임금 삭감 등 질적 추락을 면치 못했다. 따라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목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종식이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정부와 민간의 투자 활성화가 따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따라서 올해에는 적극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자리한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한국경영학회 회장) 등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이영면 교수는 “정부도 3% 성장률을 목표로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핵심은 민간 기업들이 다시 채용을 시작할 때까지 정부가 임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채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올해 경영 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기업들 사이에서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57.7%, 300인 미만 기업은 63.5%가 내년도 투자를 줄일 것이라 답했다. 특히 300인 미만 기업의 69.2%가 내년도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문제는 국내 기업 중 99%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라는 점이다. 중소기업이 우리 고용의 88%를 맡는 현실에서 이들 기업이 올해 고용 축소에 나선다면 일자리 지표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올해 여러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항공·관광·음식·숙박업 등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촘촘하고도 전략적인 일자리 창출 로드맵 수립과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은 채 경기만 살아나면 자산 거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이 소비를 못 하고, 경기가 금융 시장을 못 따라가 자산 가치까지 떨어지면 신용 경색으로 부채 증가는 물론 실물경기 위축 등으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업종마다 다르게 나타나면서 ‘고용 없는 경기 회복(jobless recovery)’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이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 등 정부의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계 관계자는 “2021년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나 정부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 다른 산업이나 기업들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고, 고용 안정화를 통한 일자리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 먹거리가 달린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산업을 보다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결국 새로운 산업의 확대가 인력 채용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근 배달 종사자가 급증하면서 사고와 갑질에 휘말리는 것을 고려할 때, 정부가 근로 환경의 사각지대도 잘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영면 교수는 “노동자냐 사용자냐 등의 논쟁은 좀 미루어두고, 교통사고나 택배회사의 갑질 등을 잘 막아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노력 외에도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어렵다고 구조조정만 할 게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나쁘지 않은 기업들은 신사업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고 인력 채용에 적극 나서야만 경제 회복의 선순환 고리가 완성된다는 주문이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