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기획] 휴업만 하다 폐업 내몰려… 실효성 있는 지원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이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건물에 붙어 있는 점포 임대 안내문 모습.(연합)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 충격으로 매출 급감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다시 3차 재확산으로 또다시 경제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내몰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9월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경영 실태조사를 한 결과, 87%는 코로나 재확산 이후 경영활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액 영향에 대해 60%는 ‘90%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다. 특히 업종 전망에 대해서는 50.6%가 ‘사업을 유지하고 있지만,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22.2%는 ‘폐업상태일 것 같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신용데이터가 발표한 전체 65만 소상공인의 카드매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둘째 주(7~13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전년 12월 둘째 주 매출 수준을 1로 놓고 볼 때 0.71을 기록했다. 전국 소상공인 매장의 카드 매출이 1년 전의 71%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지난 8월 서울 중구 명동에서 폐업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상점 옆에 휴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

 

이에 따라 ‘붕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지난달 16일부터 봉쇄조치를 강화하면서 필수 업종만 문을 열고, 나머지 문을 닫게 되는 업체에는 고정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호주도 지난해 4월부터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액하고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의무행동강령’을 도입했으며, 캐나다도 임차상인의 임대료 75% 부담을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천 강화군은 지난해 3월 조례를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체에 월 점포 임대료의 50% 이내, 월 최대 50만원을 최장 3개월까지 지원한 바 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한국은행은 3단계 격상 시 민간소비가 16.6% 줄고 국내 총생산은 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대부분의 소비 감소 부분이 소상공인 업종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라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고강도의 피해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소상공인들은 한번 큰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커져 심리적 부담감이 무척 클 것”이라며 “이런 심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현장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와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우선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해 3조원+α 규모의 각종 지원책이 추진된다. 우선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올해 6월까지 확대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적용기한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한시적으로 포함키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도 3월까지로 추가 연장되며,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세무·법률상담 및 재창업 사업화 비용 등의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재기지원 교육 이수자가 재창업할 경우 희망상가에 LH가 1년간 무보증금 입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트렌드에 맞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업·전직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와 연계 운영중인 성공불 융자(생활혁신형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비대면 사업을 포함시켜 업종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무엇인지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와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마무리되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