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기획] 승자없는 갈등 실타래… "바이든이 실마리 될 수도"

사진은 지난해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서 화상을 통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임석한 서명 모습을 보고 있는 모습. (연합)

지난 2020년 한 해는 한일관계가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갔다.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청구한 가해기업의 배상요구를 받아들이는 확정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벌써 두 해를 넘기게 됐다.

이 문제로 인해 한일 양국 간 반일·반한 감정이 고조된 것은 물론,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이어졌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일본은 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노골적인 비토 의사를 분명히 하는 등 한일 간 감정의 골이 깊게 패이고 있다.

매년 연말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에서 번갈아 가면 개최됐던 한·중·일 정상회의 무산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방증한다. 명목상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개최가 미뤄졌다고 하지만, 일본 측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중·일 정상회의에 불참하겠다고 공언해왔고, 특히 올해는 한국이 의장국이라는 점에서 한일 간 갈등이 정상회의 무산에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강경 노선을 걷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병 악화로 인해 중도 사퇴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아베 전 총리의 기조를 이어 받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취임하면서 이런 기대도 다 허사가 됐다.

또 지일파인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일대사로 내정해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려했지만 일본 내 부정적 여론이 있어 이 문제마저도 한일간 외교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여기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 문제 등 현안 마다 한일 간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갈등 속에서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한일 정치권에서 한일 관계가 더 이상 파행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말 한일 국회의장들은 화상회담을 갖고 한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실질협력 무제를 구분하는 투트랙 기조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언급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며 “한일관계 안정적인 발전은 양자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오시마 타다모리 일본 중의원 의장도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다면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새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한일 관계 개선점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바이든 당선자가 동맹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재에 나설 것”이라면서 “미일동맹과 한미 동맹, 한일 관계가 돈독해야만 한미일 동맹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에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강화를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쿄올림픽발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은 적게 봤다. 신 교수는 “현재 도쿄올림픽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먼저 백신 접종을 마친 국가들이 집단면역이 생기는 시점이 빨라야 여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경우 2~3월에 접종을 시작한다고 한다”며 “이러한 경우 일본이 한국의 올림픽 참여를 달가워 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창열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도 “당분간 지금과 같은 한일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더 이상 관계가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어떠한 모멘텀으로 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데, 그 기점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는 시점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이든도 중국 견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만큼 한일 갈등이 미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바이든의)중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