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기획] 코로나發 거세진 국민 불만, 여야 협치로 잠재워라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5월 1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첫 회동을 하는 모습. (연합)

정치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새해만 되면 으레 하는 다짐이 협치다.

협치, 사전적 의미로는 지역 사회에서 국제 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 조직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 관리 체계를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고질적으로 극렬히 대립하는 여야가 원만히 협조하는 ‘바람’으로 통한다.

우리 정치사를 보면 소위 말하는 협치를 이뤄낸 적은 없다. 지난 1988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되기 전까지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의 독재가 이어졌고, 1990년 여야 3당 합당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호남 대 비(非)호남’이라는 지역주의만 짙어져 사회 갈등이 커졌다.

이후에는 막강한 권력을 쥔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여당이 자기들이 원하는 국정운영을 밀어붙이고 야당이 극구 반대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그 과정에서 최근인 지난해까지도 소위 ‘동물국회’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박근혜 정권이 헌정사 최초로 탄핵이 인용되며 몰락했고, 이를 기점으로 현 문재인 정권이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탄생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174석이라는 이례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범여권으로 넓히면 190석에 육박한다. 그 결과 지리멸렬한 여야 줄다리기 대신 여당 독주가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며 약속한 ‘협치와 상생의 정치’와는 거리가 먼 풍경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를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는 모습. (연합)

이에 정치권에 오래 몸담았던 여야 전직 의원들에게 협치를 이룰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의외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현재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현 전 의원은 지난해 통과된 ‘일하는 국회법’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일하는 국회법은 일주일에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3회와 전체회의 2회 개회, 상임위 출석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게 주요 골자”라며 “의원들이 회의에서 자주 만나 토론을 하다 보면 상대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역지사지하게 돼 결국 타협에 다다를 것으로 기대한다. 협치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1 야당 국민의힘 측 김재경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여당 내 목소리가 분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협치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지금도 여당의 일부 의원들, 또 정세균 국무총리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본다”며 “문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 자연스레 야당의 협조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레임덕에 의한 일시적 협치가 아닌 항구적인 협치를 위해선 20대 국회 때 논의되다 무산됐던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 때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지 다 연구돼있다. 정부·여당이 의지가 없어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었을 뿐”이라며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통치권과 행정권을 분리시키고 여야가 의석수에 따라 내각을 구성토록 하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모습. (연합)

학계에선 협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어떻게 볼까. 이들은 한숨을 한 번 내쉬며 답변을 이어갔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실 집권세력의 의지만 있다면 협치는 이룰 수 있고, 제도적 개선도 진척시킬 수 있다. 하지만 여권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버리니 변화의 유인을 못 느끼고 있다”며 “결국에는 선거다. 내년 재보궐 선거와 내후년 대선, 차기 총선 등을 거쳐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 돼야 협치의 유인이 발생하고, 그때서야 현 다수제를 합의제로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입법 남용 실태를 분석해 주목받았던 박상혁 연구위원은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어느 때보다 협치가 필요하지만, 재보궐 선거와 내후년 대선이 예정돼 협치의 여건은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며 “선거가 끼어있으니 여야 갈등은 더 첨예해질 수밖에 없고, 대선 이후에나 협치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불만이 큰 상황이라 효과적인 공공정책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를 구해 권위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일말의 협치할 여지는 있다고 봤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