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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6월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할 예정인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는 대신 증여나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 오는 6월 양도세 개정을 앞두고 일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제한적이고 매수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물량이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부동산 세제 강화 시행으로 인해 “6월에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오는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이 70%로 30%포인트 오르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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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대폭 올렸다. 지난해 8월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내야 할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까지 높였다.
올해 주택시장의 중요한 변수는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회피매물이 나올 것인가의 여부다. 올해 상반기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어느 정도 공급되느냐가 관건이지만, 양도세 부담이 커서 실제 매도 물량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 역시 6월에 임박해서도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의 매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만약 올해 상반기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다소 나온다 하더라도 정책 효과로 보긴 힘들고 빠르게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는 대신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보유한 주택을 가족에게 넘긴 증여건수가 11월까지 13만건을 넘어서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기록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집값이 더 뛸 것이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매도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 주택 증여건수는 13만4642건으로 집계됐다. 12월 통계는 이달 말 공개된다. 양지영R&C연구소장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양도소득세 부담 등으로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