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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면서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면서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말고 2 · 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필요한 후속 입법의 조속한 처리와 당정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철저한 진상 조사 등을 지시한 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투기 의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물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면서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지만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또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개혁하겠다”면서 “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을 제때 지원하기 위해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고, 3월 중에는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단에 손실보상제·이익협력공유제·사회적연대기금 등을 위한 상생연대 3법, 경제활력 및 규제혁신 법안,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