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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개최한 ‘충남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전략보고’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
이 자리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우선 “2032년까지 충남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력발전의 절반에 해당되는 총 14기의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소생산 플랜트와 풍력, 태양광발전소를 집중 조성하고 RE100(화석연료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산업단지를 구축하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기금’ 조성 등 지원 체계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는 “2025년까지 보령시에 31조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블루수소 플랜트 구축과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충남도는 지난해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이산화탄소 포집을 통해 확보한 부생수소를 기반으로 수도권과 충남, 새만금을 잇는 광역 수소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국내 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대산석유화학단지 등을 중심으로 전국 3위 부생수소생산단지라는 여건을 살려 보령에 세계최대 블루 수소플랜트를 구축해 연간 25만톤의 수소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란다.
사실 충남도는 국내에서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다. 특히 화력발전단지, 철강단지가 입주해 있는 당진산업단지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인접해 있어 환경오염업종 3종세트가 집중적으로 밀집해 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배출량은 전국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환경오염물질이 봄철에 발생하는 높새바람의 영향으로 최고 28%까지 수도권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지역의 환경문제는 국가적인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는 무엇보다도 당진 서산지역에 있는 화력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고탄소 산업체의 탄소중립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기술 확대·적용 ▲저탄소 제철 기법 구축 지원 ▲스마트 기술 활용 제조공정 효율화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저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런 방안과 규제만으로 탄소중립은 이뤄질 수 없으므로 무엇보다도 이를 지속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라고 할 것이다.
유엔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이란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므로 지구생태계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사실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은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로 구분될 수 있다.
지구온난화는 매년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켜 가뭄, 홍수, 태풍, 지진, 산불, 해수면 상승 등 기상재앙을 야기시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인류의 몸속에 만성질환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 쌓여 평생 아픔에 시달림을 받아야 하는 불행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환경문제가 우선시되는 지구환경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들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절반가량 감축시키고 2050년에는 완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켜 나가는 방식은 Top-down 방식에서 Bottom-up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한다. 즉 지금까지 환경규제방식은 최종 배출구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이 농도기준에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단속위주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단속위주의 환경관리방식으로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갈 수 없어 새로운 환경관리방식인 총량관리제와 통합관리제가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새로운 환경관리방식은 아직도 정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지난 2019년 3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수도권 이외의 대기관리권역에서도 2020년 4월부터는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대기관리가 가능해 졌다. 그래서 광역지방단체는 배출총량을 설정하고 배출업체에게 배출허용기준을 할당하여 매년 달성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총량관리제가 도입되었다. 만일 배출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페널티로 배출권을 매입한다든지 추징금을 부담해야 되고 영업정지 등 규제도 발동하여 배출업체의 배출억제를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새로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환경정보를 100% 공개하고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기술을 도입하는 통합환경관리 계획서에 작성, 이에 기반을 두고 단계적으로 배출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배출업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단속하던 대립적 관계에서 100% 배출정보를 공개하고 통합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배출감축방안을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충남도는 이미 1~2종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자율적으로 저감하여 대기환경 개선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율저감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렇지만 배출업체들은 영업이익 실현을 최고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체결한 자율저감협정을 스스로 지켜나가는데 한계성을 갖기 마련이다.
이에 지방정부가 나서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채널을 마련해 주고 배출업체들의 실행계획이 100% 공개되고 이의 실행에 따른 어려움을 논의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위원회가 구축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배출량을 저감시켜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의 수립이나 실행방안 마련에도 참여할 수 있다면 배출정보를 100% 공개토록 되어 상시적인 감시역할까지 담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탄소중립이란 배출업체만이 책임지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우선 배출업체가 자체적으로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켜 배출감축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보통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는 30%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70%의 에너지는 버려져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때문에 버러진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과제이므로 지역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없는 노릇이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여 나가는데도 기술이 대체로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으므로 배출업체가 이를 도입하기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투자비용이 요구된다.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어야 추진할 수 있어 이 또한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요구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에너지 절약제품이나 고효율성 제품이 널리 사용해야 배출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역주민들이나 국민들의 도움이 요구되며 이들의 참여 없이 탄소중립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배출업체의 무단배출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규제중심의 사고에서 배출업체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협조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환경개선 의지를 갖고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배출업체들도 100% 배출정보 공개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배출감축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관거버넌스 체제가 환경 관련 공론장 마련, 대기환경감시시스템 구축,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 공동체로 만들어 지역주민들과 배출업체들이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원활한 탄소중립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탄소중립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면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마인드로 무장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식정보를 생산, 전달, 공유할 수 있는 환경교육과 함께 미디어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능한 일이다.
충남도가 국내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으로써 탄소중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환경교육시스템과 미디어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결국 배출업체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환경배출정보를 100%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통합환경관리체제를 실현시켜 나갈 때 탄소중립화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충남도는 탄소중립은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역주민과 배출업체가 다함께 100% 배출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통합환경관리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교육시스템과 함께 미디어 체제를 갖춘 민관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종서 기자 jongseo24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