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공식화되고 있다. 이번에도 지원금 대상과 규모를 놓고 온도차가 크다.
핵심은 코로나19 피해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성격이냐는 것이다. 추경 방향에 내수 진작과 고용, 소상공인, 방역, 양극화 해소까지 다 담으려면 간단치 않다. 경기 흐름이 조금 좋아지고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와 우발세수 증가로 세금은 더 걷혔다. 하지만 1000조원에 다가선 나라빚을 생각하면 이걸 재정 여력이라며 써도 되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전 국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해 소비진작 지원금으로 쓰게 할지와 선별 지원을 놓고 앞으로 더 치열한 협의 과정은 필요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다 손실보상, 피해업종 선별 지원까지 추가하려면 1분기 증가한 세수 19조원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적자국채를 찍지 않고 세수 증가분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지금부터가 총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시작할 시점이다.
1분기에도 이미 세입 대비 지출이 많아 관리재정수지는 49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재난지원금과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는 있다. 그러나 늘 선순환 효과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과감한 재정 정책은 무리한 재정 정책이 될 수 있다.
아직 거둬들이지 않은 세수를 포함해 슈퍼 추경을 짜면 효과 극대화로 이어진다고 보장하긴 힘들다. 게다가 일회성 지원이 아닌 하반기 내수 대책이나 고용 대책 등과도 맞물려 추진해야 한다. 작년 추경에서 1원 사용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여 효과는 0.2~03원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도 있다. 추경이 불가피해도 추가 적자국채 발행을 억제하는 선에서 편성해야 바람직하다.
기업과 가계가 열심히 번 그 돈을 ‘국민 휴가비’보다는 국가채무 비율과 적자 비율 증가폭을 낮추는 데 먼저 써야 시급성 면에서는 더 맞는다. 예상되는 추경을 더한 2년간 추경 규모는 10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나랏빚을 고려하지 않은 재정지출 확대는 민간 소비와 투자 활동을 위축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추경 마중물로 움츠러든 실물경기가 살아나면 세수도 늘고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단순 도식이다. 고질적인 재정 중독증에서 헤어날 때다. 재정 여력을 볼 때는 추가적 재정보강 조치로서 실효성이 큰 쪽을 택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