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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2일 기후정상회담을 화상회의로 주재하는 바이든 대통령 |
미국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규정하고, ‘저탄소사회’에서 ‘탄소중립사회’전환을 목표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EU국가와 함께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여 국제사회 차원의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해 무역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위기 정책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국가 안보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들은 ‘2050 탄소중립’은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국제질서로 자리잡아 갈 것이라고 보고 세계 각국들은 너도나도 탄소중립을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잃었던 기후변화 국제협력에서의 외교력을 되찾아 세계적인 지도력을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선거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취임하자마자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다자간 외교활동을 통한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주요 40개국이 참여하는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지난 4년간 기후변화 부정론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으로 미국은 기후변화 국제협력 무대에서 사실상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만회하고자 민주당 거물급 인사인 전 국무장관 존 케리를 강력한 외교적 권한을 지닌 미국의 기후특사로 임명하였다.
또한 지난 4월21일 ‘지구의 날’에 2035년까지 발전분야에서의 탄소중립, 2050년까지 국가적 탄소중립이라는 장기목표을 수립하고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 발표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2조 2,500억 달러(약 2,500조원) 규모의 그린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월22-23일에 개최된 기후정상회의는 화상회의로 개최하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를 차지했었던 17개 주요 경제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및 협상을 위한 회의체(MEF)’로 복귀하겠다는 선언하였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같은 중동 산유국과 나이지리아, 가봉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대표적인 기후변화 피해국가인 마샬군도와 같은 작은 섬나라까지도 기후정상회의에 참여시켰다. 이는 미국이 유명무실해졌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과 협상의 중개자로서 보다 큰 리더십을 행사하겠다고 국가안보차원에서 기후위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결단의지를 전 세계에 내보였다고 할 것이다..
지난 2019년 9월 23일, ‘UN 기후행동 정상회담’이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되던 날 뉴욕에는 160여개국에서 400만명 이상의 대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기후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침몰위기에 몰린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사람들은 ‘살려달라’는 애절한 눈물로 호소하여 세계 인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이 때 기후행동 정상회담은 2015년에 타결된 파리협상으로 전 세계 각국들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1년부터 구체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결의대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회담 앞두고 마셜 제도, 바투아투 같은 도서국가들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코스타리카 같은 저지대 국가들을 중심으로 약 70여개국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룩하겠다는 선언이 미리 이뤄졌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RE 100캠페인’에 참여를 선언하고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던 것이다.
그 당시 전세계 185개국에서는 총 76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세계 곳곳에서 직장에 나가지 않고 기후파업에 참여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특히 영국에서는 2018년 10월에 결성된 ‘멸종 저항’이라는 환경단체가 ‘정부의 기후 및 생태 비상사태 선포와 2025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기후 및 생태 정의를 위한 시민의회 구성’ 등 급진적인 요구를 내걸고 기후파업을 주도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국가들의 2017년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전세계 총 배출량의 1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탄소배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29.5%), 미국(14.3%), 인도(6.8%) 등이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빠진 상황이어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기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그런데 미국이 국가 안보차원에서 기후위기정책을 선언하고 나섰고 이를 주요 40개국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및 협상을 위한 회의체(MEF)’로 복귀하겠다는 다짐한 이상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국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9년 12일 2일,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해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17개 이행 규칙 완성을 목표로 열린 것이었다. 즉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확대, 국가별 기후 행동 약속 이행 점검 체제 규칙 완성(투명성), 온실가스 감축 결과의 국가 간 이전을 가능케하는 시장 메커니즘 규칙 완성 등 총 9개 분야에서 17개의 이행 규칙을 채택하려는 것이었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확대 부문에 있어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84개국만이 2020년까지 대폭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중국과 인도, 러시아, 미국 등 112개국은 정확한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결과의 국가 간 이전을 가능케하는 시장 메커니즘 규칙 체결에 있어서도 개도국과 선진국, 잠정 탄소 감축분 판매국과 구매국 간 입장이 대립되면서 국제 탄소시장 국가 간 이전 시장 메커니즘 규칙 체결도 결국 합의되지 못하였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파리협정 체제로의 전환에 앞서 기존 교토 체제에 의한 선진국들의 2020년까지의 온실 가스 감축 및 기후 재원 지원 계획 이행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향후 2년간 이들 선진국들의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즉 2019년에는 감축, 적응, 투명성, 시장, 재원, 기술 등 9개 분야에 17개 지침을 채택하였으나 거래금액 일부의 개도국 지원 사용, 2020년 이전 발행된 감축분(주로 CDM) 인정, 온실가스 감축분 거래 시 이중사용 방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개도국-선진국, 또는 잠정 감축분 판매국-구매국 간 입장이 대립되면서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에 합의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지난 6월 11일, 영국 녹색기술의 중심지인 콘웰에서 G7정상회담이 열렸다. 여기에서는 오는 11월에 영국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및 전 세계 평균 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지 않는 것을 목표로 국제 탄소 시장 이행 규칙을 완성시키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개도국의 백신지원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한국은 이 자리에 초청돼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계기가 되었다. 즉 네 개의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모더나, 스푸트니크V) 제약사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으면서 대량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백신 허브’로서의 기반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한편 영국 정부는 2020년을 ‘기후 행동의 해’로 삼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과 참여를 유도하며 세계적인 각종 기후 변화 정책을 추진하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4일, 보리스 존슨 총리는 ‘2035년 영국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정책’을 발표하였다. 당초 204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5년 더 앞당겨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2035년부터 영국에서는 순수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만 구입할 수 있게 돼 이런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제26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기점으로 전 지구적 탄소중립 이행을 다짐하는 국제 캠페인 ‘레이스 투 제로(Race To Zero)’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공표하고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캠페인이다. 그리고 가입 도시나 단체들은 친환경적 생활 확산,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탄소 제로 건물의 보급, 청정에너지 생산 등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하며 매년 탄소중립 이행 성과를 국내·외에 공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모든 당사국은 2020년 까지 ‘파리협정 제4조 제19항’에 근거해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스웨덴(2017),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2019), 헝가리(2020) 등 6개국이 ‘탄소중립’을 이미 법제화하였으며, 유럽,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그렇지만 “그간 탄소중립이라는 대역사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기후위기 정책을 국가 안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이제 ‘2050 탄소중립’은 확실한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연말 ‘2050 탄소중립화 전략’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고, 고탄소 산업구조로 혁신하며, 지역중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등 실천 전략을 선정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1990년 약 6.8톤이었지만 2018년에는 14.1톤으로 두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배출량 역시 2억 9천톤에서 7억 2천톤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 국제사회에서는 ‘기후악당’이라는 쓴소리를 듣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그렇지만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맞추기에는 턱 없이 불충분해 유엔으로부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50% 감축할 것을 권고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기후위기정책을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루겠다고 선언하고 있어 ‘2050 탄소중립’은 새로운 국제질서로 확실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이라는 지상과제를 기필코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짐하면서 위기에서 강한 저력을 발휘하는 민족이라는 자존심을 살려 탄소중립의 모범국가로 나서서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종서 기자 jongseo24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