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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유치 정책 ‘갈팡질팡’→‘도민 목소리 무시 일방행정’→‘도정 신뢰 추락’악순환 우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신민호 위원장, 강도 높은 질타 담긴 3개 키워드로 도정 아킬레스건 겨냥 성명서 발표
“통합의대에서 단일의대로 변경한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해야” 주장

입력 2024-05-03 14:49 | 신문게재 2024-05-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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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위원장
신민호 위원장(사진= 전남도의회)
전남도정의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전남도의 국립 의대유치와 관련, ‘갈팡질팡’‘도민 목소리 무시 일방행정’‘도정 신뢰 추락’이라는 강도 높은 질타가 전남도의회에서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은 ‘갈팡질팡 일방적 의대유치정책을 중단하고 의료논리와 원칙에 부합하게 추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전남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남도가 추진하려는 공모는 법적 기속력이 없는 단순 의견 제시일 뿐인데, 전남도는 공모를 밀어붙이며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가장 아픈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신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4월 2일 김영록 지사는 도민 담화문을 통해 전남의과대학 설립을 통합의대가 아닌 단독의대로 공모하겠다고 입장을 급선회했다.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은 정부의 의대 증원 일정과 맞물려 돌아가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국립의대 신설 방침과 계획을 신속히 확정해 정부에 신청해야만 하는 촉박한 일정이기 때문에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모방식을 통해 추천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전남도의 주장에 대해 법적 기속력이 없다고 지적한 것은 이번 전남도정의 최대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특히 의대 유치와 관련, 순천 등 동부권 도민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고 짜집기 행정을 통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순천대는 지역사회 의견 수렴 후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하지만 전남도는 절차를 계속 미룰 수 없다며 한 개 대학만 참여하더라도 공모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면서 “전남도민 모두가 열망해온 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당초 통합의대를 추진하다가 하루아침에 단일의대 공모방식으로 변경하며 갈팡질팡 행정을 하더니 이제는 도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일방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막무가내식 행정은 전남도정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아프게 질타했다.

신 위원장은 마지막으로“의대 설립 문제는 단순히 기관 한 곳을 유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이다. 따라서 의대 설립은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를 껴안을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립의대 설립이라는 천재일우의 기회 앞에 행정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와 공정성마저 제시하지 못한다면 도민의 신뢰마저 잃게 될 것이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김영록 지사와 전라남도 집행부는 갈팡질팡, 일방적 의대유치정책을 중단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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