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동에 사는 석아윤(34·여·회사원)씨는 “나이만 따지는 정년제는 비효율적”이라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빨리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영(26·여·회사원)씨는 정년제 폐지에 찬성한다면서도 정년제가 유지되면 일정 나이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 받는다는 이유로 직장에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변경훈(64·여·자영업)씨는 이제는 60, 70대에도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더할 수 있는 아까운 인재를 정년이 됐다고 내보낼게 아니라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도현(73·무직)씨는 요즘은 60대에도 부양할 가족이 많은데 60세 이전에 퇴직하면 막막하다고 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는 자괴감으로 더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반면 김지영(40·자영업)씨는 젊은이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정년제 폐지에 반대했다. 또한 그는 노동력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영수(66·여·무직)씨도 정년제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너무 젊은 나이에 정년을 맞아 은퇴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해 정년 연장에 무게를 실었다. 임명란(40·여·주부)씨도 정년제는 찬성하되 정년을 65세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는 계속 오르고 복지혜택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것 같다”며 나이들어서도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채경민(32)씨는 “정년제를 폐지하면 고용불안이 도리어 커질 수 있다며 비정규직으로 전락 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경남(45·여)씨도 정년을 폐지하면 고용불안이 우리사회에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차종혁·노은희·이혜미 기자 kj@viva100.com
<2030의 의견>
- "정년제에 맞는 제도 구상해야"
정년제 폐지에 반대한다. 정년제 폐지는 기존의 정년제 시행에 있어서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년제를 없앤다면 직장생활 등에서 새로운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이 때문에 정년제 폐지가 답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 시점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년제를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해야 한다. 또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걸쳐 점차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비정규직화로 고용 불안 심화"
정년제 폐지에 반대한다. 정년을 아예 폐지하면 고용 불안이 도리어 심화될 우려가 크고, 비정규직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년이 없어진다는 것은 오래동안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젊은 나이에 퇴사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근로자는 고용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 같은 고용불안 속에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 "직장에 불필요한 인력 없애야"
정년제 폐지에 찬성한다. 정년이 보장되는 대표적인 곳이 공무원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철 밥그릇이라는 소리도 듣는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쪽을 선호하는데 이는 곧 중소기업의 구직난으로 이어진다. 특히 정년제가 유지되면 일정 나이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는다는 이유로 직장에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사람들도 많다.
- "정년의 기준·정의 변화필요"
정년제는 현 시대에 맞게 대폭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정년에 대한 기준 및 정의에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나이만 따지는 정년제는 비효율적이다. 외국에서는 정년제를 폐지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빨리 물러나도록 한다. 정년제를 폐지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4050의 의견>
- "정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확대"
정년은 연장하되 임금피크제를 더욱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100세 시대에 60세 정년은 근로자입장에서 잔인할 수 있으나, 사측입장에선 노동력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회사로서는 노동력의 유지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다. 또 젊은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낮은 출산율을 감안하면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 "단기적 정년 60세로 장기적 폐지"
장기적으로 정년제를 폐지하되 단기적으로는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하는 게 좋겠다. 이는 5060 세대의 은퇴, 출산률 저하,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 등으로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연금지급은 막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현 시대의 문제점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일단 정년을 60세로 법제화 해 보장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정년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본다.
- "고용불안이 더 큰 문제 창출"
정년제를 폐지하면 고용 불안이 심각해 질 것이고 이에 따라 정규직도 비정규직·계약직과 다를 게 없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나라 중 하나이다. 우리 사회가 고용불안으로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 "정년 65세까지 늘려야"
정년제에는 찬성하되 정년을 65세까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달 임대료 받을 수 있는 건물하나 정도 가진 사람이면 정년제에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평균수명도 길어져 나이 들어서도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물가는 계속오르고 복지혜택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것 같아 65세정도 까지는 일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0대 이상의 의견>
- "부양 가족 많아 퇴직 후 막막"
정년제에 반대한다. 요즘은 60대에도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60세 이전에 퇴직하면 막막하다. 정년퇴직으로 인한 가장 큰 근심은 경제적 문제다. 한편으로는 내가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자괴감과 허탈감에 더 힘들어진다. 정년을 없애거나 그게 안 되면 퇴직 시기를 더 늦추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능력있는 사람 일 할 수 있게 해야"
정년제를 완전히 폐지하면 좋겠다. 능력이 되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충분히 일을 할 능력이 있는데 정년제 때문에 일정 나이가 되면 퇴직해야 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본다. 만약 정년제 폐지가 힘들다면 정년을 늘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젊을 때 은퇴는 문제, 차라리 급여 줄여라"
정년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너무 젊은 나이에 정년을 맞아 은퇴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정년제는 유지하되 정년기준을 연장해야 한고 생각한다. 급여를 줄이더라도 정년을 연장해서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정년퇴직으로 물러나면 일을 하고 싶어도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 "건강한 100세 시대 일 시켜달라"
정년제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없앨 수 없다면 퇴직시기를 늦춰야한다. 정년퇴직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예전에는 단명하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60, 70대도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100세 시대다. 일을 더 할 수 있는 아까운 인재들을 정년이 됐다고 내보낼 게 아니라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