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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a100시리즈 > 정년제 폐지돼야 한다
세계 각국의 정년제 폐지·연장
외국에서는 정년제 폐지나 연장을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년제 폐지가 유일한 출구라는 인식에서다. 영국과 미국은 연령을 이유로 한 강제퇴직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2011년 65세였던 정년제를 폐지했다. 노동당 정부가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 대한 모든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
민경미 기자,송정훈 기자
2014-09-22 20:51
60대 전문가들 전세계에 '경험' 전수
아예 정년이 없는 회사가 있을까? 네덜란드 기업 펌(PUM)은 정년을 따로 두지 않고 매년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성장해 오고 있다. 펌은 액티브 시니어들(은퇴 이후에도 소비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0~60대 세대)의 경험, 능력 및 열정을 활용해 기업과 직원, 회사, 국가 모두 멋진 인생 2막을 꿈꾸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권익도 기자
2014-09-22 20:49
"일에는 '나이'라는 마침표가 없다" 2011년 정년제 폐지
영국은 현재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은퇴를 강요할 수 없다.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사실상 정년제 운용을 허용한다. 2011년 10월 개정된 고용평등법안에 따라 ‘정년퇴직연령제(DRA)’가 완전히 폐지됐기 때문이다. 불과 3년 1개월 전까지만 해도 영국의 법적 정년은 65세였다. 그러나 정부가 DRA를 폐지하면서 고령자 인력을 활용하고 연령에 따..
김효진 기자
2014-09-22 20:47
삶을 퇴장시키는 정년제를 퇴장시키자
‘정년 60세’ 시대를 맞아 정년 연장을 넘어 정년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50대 가장은 자녀의 교육과 결혼, 노후 준비로 많은 수입이 필요한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1986년, 영국은 2011년 정년퇴직제를 폐지했다. 우리나라와 임금체계가 비슷한 일본은 지난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법을 시행했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
정윤경 기자
2014-09-22 20:38
정년제 폐지하면 고용불안 생길까 "반대"
‘정년제’와 관련, 서울시민 12명을 대상으로 한 길거리 인터뷰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이 있으면 일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년제가 폐지되면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실시됐다. 강남구 논현동에 사는 석아윤(34·여·회사원)씨는 “나이만 따지는 정년제는 비효율적”이라며 능력이..
김정욱 기자,차종혁 기자,노은희 기자,이혜미 기자
2014-09-22 19:42
"중장년 소득, 빈곤문제 해결·숙련인력 보강" vs "임금조정 없인 기업부담·청년실업 가중"
정년제 폐지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찬반이 명확히 갈린다. 찬성측은 고령화에 따른 빈곤문제를 풀기 위해선 정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측은 정년제 폐지가 기업부담과 청년실업 심화를 불러온다고 주장한다. ◇찬성, 평생현역은 100세 시대 유일한 답 찬성론자들은 정년을 연장하면 중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숙련인력..
송정훈 기자
2014-09-22 19:20
평생출근, 조금씩 덜 받으면 가능하다
우리사회는 빠르게 100세 시대로 가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은 24.3%에 달할 전망이다. 같은 시기 70세 이상 인구도 16.5%에 달한다.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는 현재 60세로 맞춰진 정년제 자체에 대한 폐지를 역설한다. 그러나 정년제 폐지와 함께 임금총액을 낮추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
2014-09-22 19:15
국가·국민·기업 한마음 한뜻으로 '평생 일자리' 창출
이웃나라 일본은 정년제 개혁으로 ‘평생 현역사회’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연금으로 삶을 연명하지 않고 국가·기업으로부터 소중한 인력으로 평가받으며 진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개정 고령자 고용안정법’ 실시를 통해 정년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기업은 정년인상과 지속 고용제도 도입..
한민철 기자
2014-09-22 17:16
일=복지, 일=보수··· 정년 연장 따른 부작용 해소
일본은 정년제 관련법 개정 이후 사회·경제적 효과를 얻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선과 부정적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기업은 정년제 개혁이란 단순히 복지차원이 아닌 ‘책임감과 기회 부여’라는 원칙을 세우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실시한 ‘개정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통해 정년기준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렸고 사실상 정년제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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