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꿈틀대는 40만표, 18세 투표권 새로운 대한민국 상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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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에게도 투표권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투표권 나이 조정이 한창입니다.

현재 한국은 선진국(OECD 기준)에서 유일하게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권 만 18세 하향’은 현 야권이 주도해 끌고 온 이슈입니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지금, 어느 때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들은 만 18세면 정치·사회적 판단을 내리기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투표 연령을 낮춰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의견을 좀 더 들어볼까요?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화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노인투표권이 많아지는 만큼 젊은 사람에게도 투표 기회를 더 넓혀 주어야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젊은이의 유연한 사고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만 18세에서 연령을 더 낮춰 투표권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죠.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윗사람 즉, 선생님, 부모님 등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보수·진보의 정확한 개념 없이 어른의 말에 휘둘릴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런 청소년들을 유혹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 포퓰리즘 :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로 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일반 대중을 정치 전면에 내세우고 동원시켜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제

의견은 찬반으로 양분되어 있지만 현재 선거연령을 낮추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야3당에 이어 바른정당도 공감을 표했죠.

청소년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 정책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길 원하고 있는 듯합니다. 투표권을 손에 쥐면 가장 먼저 검토할 덕목으로 ‘소통’을 꼽기도 했습니다.

투표권, 미국에서는 처음 투표권을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백인 남성’으로 제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점차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여성참정권, 흑인참정권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뇌가 작은 흑인은 정치적 사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나이제한’은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아이와 어른의 사고수준이 같을 리 없죠.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처음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했을 때, 처음 흑인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했을 때, 그리고 한국 ‘청소년’에게 주려는 투표권까지. 그 속에 무수히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 속에 사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만 18세 투표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