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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 가계부채 대책을 유연하게 관리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은행권들의 예대금리차는 12월부터 다시 축소될 전망이라고 밝히며 은행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운영 적정성 등을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후 성과와 내년 금융정책방향을 공유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 대출 총량관리 규제 대상에서 서민 관련 정책 금융상품은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세게 죄어가는 가운데 실수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는 “내년도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에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며 “사실상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확정했다. 주금공 출자 자금으로는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등을 확대할 수 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주금공의 자본금이 손실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한 예산이다.
이는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방침으로 인해 은행들의 신규 대출 취급이 중단됐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경우 정부와 악속한대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20% 이상까지 늘려야 하지만, 총량관리에 묶여 13% 수준에 머물렀다.
고 위원장은 “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정책금융 상품,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위축되면 절대로 안된다”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인지 금융권과 협의해 이달중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5% 수준으로 낮추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물가상승률 등의 변수를 포함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고 금융 불균형이 누적,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따라서 내년엔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 대응 과정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4~5%대 관리 목표를 제시했지만 유연하게 하겠다”며 “내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실물경제 상황, 금융시장 동향, 자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부채는 경제 성장에 해가 될 수 있고, 자산시장 버블의 대응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과도한 부채 문제에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앞으로도 과도한 부채는 줄여나가되, 서민·취약계층에 지원은 계속하는, 방안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은행권이 예대금리(예금금리와 대출금리)차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금융당국은 대출금리가 빠르게 인상된 시기를 중심으로 은행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운영 적정성 등을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월부터 예금금리인상으로 예대금리차가 다시 축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대출금리 상승, 예대마진 추이 등의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올리고 수신금리는 상대적으로 인상 폭이 작아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