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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텅 빈 재정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이야기해 보라”며 재정 마련에 의문을 표했다.
안 후보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의 공약을 두고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료 왕창 올리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2년~3년 내 고갈 위기에 빠지는데, 이것을 외면하고 표 받으러 막 내지르면, 암 환자·치매·난치병 등 중증으로 고통받고 시달리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고 지적했다.
그는 복제약 가격 인하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방안은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국고에 있는 돈을 박박 긁어 쓰자는 생각밖에 없나”면서 “하기야 모든 것을 빚내서 하자는 사람들이니, 텅 빈 나라 곳간이나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무슨 관심이 있겠나. 이런 것이 바로 임기 동안 해 먹고 튀면 그만이라는 전형적인 ‘먹튀 정권’의 모습”이라고 작심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선에서 더 좋은 정권교체, 더 나은 정치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포퓰리즘 추방’”이라면서 “이번 대선에서 인기 영합 정치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정권이 교체돼도 대한민국 정치는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후보의 전국민재난지원금 공약을 두고서도 “저 안철수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석방을 요구한 것도, 눈 딱 감고 다 드리자고 하면 표에 도움이 될 줄 알면서도 전국민재난지원금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자신을 두고 ‘존재감을 위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다’고 비판한 여당을 두고선 “참 딱하고 한심하다”며 “지난 2년 동안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들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재난에 가장 큰 피해를 보신 분들께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그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는 것이 제 일관된 주장”이라면서 “그것이 정의에 더 부합하고 공동체 정신에 맞는다고 저는 생각한다. 여당의 왜곡이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재난’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면서 “아무리 표가 급해도 나랏돈을, 국민의 혈세를, ‘문재인 정권 시즌 2 제작비’로 쓰려 한다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절대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 후보와 달리 ‘탈모치료제 가격 인하’를 공약한 바 있다.
그는 “곧 고갈될 건보재정은 어디서 만들어 오겠나. 결국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밖에 더 있겠나”며 “탈모약 제네릭(동일 성분의 카피약) 가격을 낮추어서, 저렴한 카피약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표적인 탈모약인 프로페시아가 1정당 1800원~2000원이고, 첫 번째 카피약(first generic)인 모나드가 1정당 1500원인 상황에서, 카피약의 가격을 오리지널약의 30%~40%까지 떨어뜨려 1정당 600~800원 수준을 만든다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구상이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