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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송곳 질문이 쏟아졌다.
야당은 방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점, 자녀 유학 과정에서 법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거론하며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등록 때) 부모를 모두 ‘독립 생계 유지’라고 하면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왔다”며 “수출입은행장 기간 동안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기본공제와 추가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 후보자는 “맞다”며 “수정신고를 해서 차액을 납부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경위에 대해 “제가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무사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장남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소득공제가 되니까 그렇게 신고하겠다. 세법상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세무사가 안내한 대로 했는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고지 거부한 것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방 후보자는 “그렇게 신고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인정하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후보자의 아들이 중학교 시절에 불법 유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초중등교육법상 부모가 함께 가지 않으면 유학이 안 되는데 아이 혼자만 보냈다.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방 후보자는 “당시에 규정을 자세하게 알지 못했다. 미진했던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잘된 점은 아니다”, “불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방 후보자는 ‘학비가 1년에 약 7600만 원 정도 되는데 해외 송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자가 송금을 했다. 학비와 기숙사비를 보냈다”며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은 없다”며 “금융거래 관련 자료는 다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송곳 질문에 국민의힘은 방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후보자가 위장전입이나 각종 채무, 증여세 등 부분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권명호 의원도 “방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하지 않았느냐”며 “1984년도에 공직에 들어와서 여러 정부를 다 거쳤다. 보수든 진보든 그럴 때마다 능력을 인정받아서 요직을 다 거쳤다”고 방 후보자를 감쌌다.
박수영 의원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근무를 했고 ‘비전 2030’ 책자를 총괄집필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수출입은행장을 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도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했다”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할 것 없이 좌파 우파 상관없이 계속 중용이 되신 분”이라고 거들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