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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충남도의회 뉴스]충남도의회, 日 나라현의회 방문단 환담

도의회 화력발전 개선 연구모임 '어민참여 확대', 문화복지 연구모임 지원 강화

입력 2023-09-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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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현 의회 환담01
충남도의회와 일본 나라현의회가 상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환담을 나누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日 나라현의회 방문단 환담

-대백제전 참관 등 도내 역사·문화분야 교류

충남도의회는 25일 일본 나라현의회와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환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환담장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과 김복만 부의장이 참석했고, 나라현의회 측에서는 이와타 구니오 의장과 총무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양 의회는 지난 23일 개최한 대백제전 등을 계기로 양국 간의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3일 방한한 나라현의회 방문단은 2박 3일 일정으로 대백제전 개막식 참석 및 관람과 공주·부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시찰, 환황해포럼 참석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지난해 일본에서 우호교류의정서를 체결한 데 이어 우리 충남을 방문해 주신 나라현의회 방문단을 재회하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며 “우리 백제문화에 대해 관심에 감사하고 이를 계기로 역사문화 분야의 교류협력도 활성화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일본 나라현의회 한일지방의회의원 친선연맹’과 우호교류의향서(MOU)를 체결하고, 체계적인 교류를 약속한 바 있다.

화력발전소 주변 수산업 여건 개선 연구모임
지난 22일 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 수산업 여건 개선 연구모임이 신보령발전본부 현장을 방문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있다.(충남도의회 제공)
◇도의회 화력발전 개선 연구모임 2차회의

-효율적 지원확대와 위원회 구성 어민참여 확대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 수산업 요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영호)은 지난 22일 신보령발전본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발전소 대책과 어민지원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수산업 관련 비율은 3%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연구모임을 통해 확대 방안과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주 간사(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는 “발전소 자체 지원,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재원은 많으나 실질적인 피해 주민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내년부터 화력발전세가 0.3원에서 0.6원으로 오르면 재정이 두 배 늘어난다. 해양·수산업 관련 지원사업에 확대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마채우 교수(순천향대학교)는 “기후변화로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가 온배수로 어민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며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지역자원시설세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해 일정 부분은 수산 관련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수온 상승에 따른 바지락 폐사로 어민의 피해가 크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마련과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등 어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묵 어촌계장(태안군 학암포)은 “발전소는 ‘살아있는 바닷물을 쓰고 죽은 물을 뱉어낸다’고 할 정도다.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어업관계자를 당연직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제시했으며, 박종필 어촌계장(보령시 주교면)은 “연구모임이 단기간이 아닌 지속적 추진으로 어민의 피해를 알리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과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민 사무국장(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은 “어업계가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를 노후 선박 교체와 저감장치 지원 등에 사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강석구 행정자문위원(서해 근해안강망연합회)은 “위원회 구성 비율 중 50%를 어민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법률과 별개로 조례제정 여부도 고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충남도의회청사 전경
충남도의회
◇도의회 취약계층 문화복지 연구모임 최종보고회

-도내 취약계층의 문화복지관광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양경모)은 25일 나사렛대학교 랏드리지 2관 회의실에서 ‘충남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복지관광 제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석말숙 교수는 충남 저소득 취약계층의 문화복지관광 욕구 및 이용 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 국내외 문화복지관광 현황 및 제도, 충남의 문화복지관광 예산·정책·인프라 등에 대한 SWOT 분석 결과 등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충남지역 취약계층의 감성 치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 제공 등 문화복지관광 수준을 향상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석 교수는 충남 취약계층 문화복지관광 제고를 위해 △관광 취약계층의 문화누리카드 및 추가지원 예산 확충 △관광상품 이용 편의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홍보 △문화복지관광 상품의 전담 사회적 기업 육성 △문화복지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안했다.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언한 사항들이 충남 취약계층의 문화복지관광 욕구에 대응한 현실적 정책들로 구현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 충남 취약계층 문화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예산 확충을 촉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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