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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 차기 총선이 6개월 남은 상황에서 ‘홍범도 장군 육사 이전 논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가짜뉴스 문제’ 등을 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17개 국회 상임위는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는 정치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쟁점 중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 이전, 채상병 사망 사건 등을 놓고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야당은 홍 장군 흉사 이전 문제를 두고 정부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할 계획이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는지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야당 주도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더욱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오염수 방류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당은 야당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가짜뉴스를 이용한다며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오염수 방류 사안은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가 다룰 수 있어 야당의 전방위적인 비판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가짜뉴스’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에서 최근 가짜뉴스 공세를 펼친 만큼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 등을 언급하며 여당 측은 가짜뉴스 대책 마련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 관련해 포털서비스 ‘다음’에서 중국 응원이 쏟아지는 일이 발생하자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할 만큼 여론 조작 상황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관련해 야당에서는 정부·여당이 언론통제에 들어간 것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다. 야당은 피감기관장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정부 여당이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며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야는 올해 개청이 사실상 어려운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보호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또 수능과 관련해 공교육 과정 외의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방침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급격한 기조 변경으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김행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이 집중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파행 사태가 벌어지며 야당이 집중 공격하고 있다. 야당은 ‘주식파킹’ 논란, ‘김건희 여사친분’ 논란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 여가위 국감에도 이같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관련해서도 야당은 여당의 준비 미흡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잼버리 개최지 전북도에 파행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