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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국내 은행들이 철 지난 ‘정치금융’으로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주인 없는 은행의 설움이라는 하소연부터 관치금융이 도를 넘었다”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가운데 은행권은 이른바 ‘상생금융’정책(상품)개발에 재차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다.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과도하게 불어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나선 정부당국의 움직임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상생금융 현안을 다루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는다
5일 정부 및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불만을 고려한 언급으로 풀이되지만, ‘독과점’과 ‘갑질’, ‘종노릇’ 등의 거친 발언이 여과 없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 등 금융권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 초에도 은행권에서 ‘성과급 잔치’ 논란이 불거지자 독과점 해소를 위한 금융당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해 20여개 안팎의 은행들이 경쟁하는 구조를 과연 독과점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과 함께, 은행업 라이선스 확대 및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그동안 논의됐던 방안 역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은행의 독과점 문제를 재차 언급한 만큼 당국 및 은행권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게 됐다.
사실 현 정부 뿐 아니라 은행권에 대한 압박은 과거 정부에서도 반복돼 왔다. 국정의 핵심과제가 일자리 창출이었던 이전 정부에서는 은행권을 압박해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했고, 정부가 서민금융에 관심을 내비치면 관련 출연금을 올려 화답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나홀로 돈 잔치’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너도나도 상생금융을 외치며 다양한 금융지원안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경영 여건과 별개로 추진됐던 대규모 채용이나 금융지원 등의 경우 단발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더욱이 정권 교체기마다 인사 및 대출 청탁 등 정치적 이슈에 휘말렸던 전례 역시 은행들로서는 적잖은 부담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은행 등의 경우 10여년 가까이 지난 일로 여전히 정치적 구설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며 금융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가 은행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권은 ‘상생금융’과 관련해 취약계층 이자감면·상환유예 등 추가적인 사회공헌프로그램 준비에 나섰고 당국은 오는 12월 초 중장기적인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