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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주택·소상공인 전기료 동결,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 최근 추진한 민생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다음 주 영국 국빈 방문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개하며 “관계 부처에서는 순방 기간 민생 현안을 실시간으로 챙기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