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미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 앞서 손을 흔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15일(현지시간)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치열한 전략경쟁이라는 양국 관계의 본질은 그대로 둔 채 충돌을 막고,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의 일부 합의를 도출했다.
대표적인 예가 군대군(軍對軍) 대화 재개 합의와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협력 합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과 나는 위기가 발생하면 전화기를 들고 서로 직접 통화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대화 재개 합의는 양국 관계의 충돌을 방지하는 ‘가드레일’ 구축의 의미가 있다. 미중간 군사 및 정상간 핫라인은 결국 남중국해, 대만해협 주변 등에서 양국 군함과 군용기 사이의 신경전이 불시의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막는다는 점에서 미중 갈등의 관리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시 주석도 “충돌과 대치는 양쪽 모두에게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 모두 양국이 오해와 오판에 의한 예기치 않은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그것이 군 당국간 채널 복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이날 논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시 주석에게 국내적으로 중대 성과로 포장할 수 있는 ‘선물’을 줬다.
반대로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 원칙은 유지하되, 향후 수년 안에 대만에 대한 대대적 군사행동에 나설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결국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기에 미중 갈등의 최대 화약고인 대만과 관련해 당분간은 서로 중대한 현상변경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날 합의는 양국이 국운을 건 치열한 전략 경쟁의 본질과 관련된 내용은 건드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경쟁의 책임 있는 관리”를 거론한 반면, 시 주석은 “대국간 경쟁은 시대의 대세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미중전략경쟁을 둘러싼 현저한 인식 차이를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언급했지만, 북한의 반복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등 도발 행위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담은 입장은 이번에 양측 발표에 없었다.
또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부과한 고율 관세 폐지나, 첨단 반도체 장비 등의 대중국 수출 통제 등에 있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간 미중관계가 갈등 일변도 양상 속에 최소한 공조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날 합의들은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어 보인다.
미중 정상이 관계 안정화를 향해 한 발을 내디딤에 따라 미중 갈등 심화 속에 부침을 거듭했던 한중관계도 개선의 흐름을 탈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된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