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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양국이 그야말로 혈맹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 협력이라든지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못 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다우닝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선 환담에서 “한국과 영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기대해 나가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낵 총리는 “윤 대통령께서 영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영국과 한국 간의 깊은 관계와 우정의 특징”이라며 “우리가 서명하게 될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 그러한 관계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방위산업, 안보, 기술,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깊이 협력하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을 위한 재협상의 시작으로 인해 민간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 약 200억파운드(한화 약 32조6150억원)의 투자를 하게 될 텐데 그러한 투자 규모야말로 한국 기업이 영국 기업에 대한 신뢰의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진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을 포함해 안보와 경제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이로써 양국 관계는 수교 140주년을 맞아 국방, 경제, 미래 협력 등을 망라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으로 도약했다. 양국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한 지 10년 만의 격상이다.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합의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에 오늘 서명한다”며 “이를 통해 양 국가, 경제 및 국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치로 격상될 것이며, 이는 이번 세기와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를 위시한 국제 분쟁 해법에 인식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모든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국제사회 안보·번영에 필수 불가결임을 확인’,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에서 민간인 보호·인도적 지원·확전 방지 노력 강조’ 등이 포함됐다.
국제 외교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안전보장이사회 협력’,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통한 파트너십 강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협력’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다우닝가 합의 이행을 위해 안보·경제·지속 가능한 미래 등 세 가지 분야를 지정해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거나 강화키로 했다.
우선 국방·방산에서는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 △국방협력 MOU 추진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공동 순찰 △사이버안보 분야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방산 공동수출 MOU 체결 등이 이뤄졌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번영과 안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이어 경제 분야는 다시 과학기술과 무역·투자를 주요 축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은 △디지털 파트너십,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 협력 MOU 체결 △양자기술, 합성생물학 분야 협력 △차기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 AI 분야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됐다.
과학기술 강국인 영국과 미래를 선도할 첨단 과학기술의 협력 확대가 목적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무역·투자는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 선언 △한·영 경제금융 대화체 설치 △한·영 상호 투자 협력 채널 구축 △한·영 공급망 대회 개최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에 서명했다.
최근 잇단 국제 분장과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이후 불안정성이 높아진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포석이다.
끝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해상풍력 MOU 체결 △원전분야 광범위한 협력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 △2050 탄소중립 달성 협력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재정기여 증대 등에 합의했다.
양국은 또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한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이는 ‘다우닝가 합의’에 따른 것으로 파트너십은 다우닝가 합의에서 양국의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행 방안에 포함됐다.
파트너십은 양국의 3대 협력 분야로 ‘사이버 생태계 및 복원력 강화’, ‘공동의 국제 이익 증진’, ‘악의적 사이버 위협의 탐지·와해 및 억지’를 규정했다.
파트너십에는 또 3대 협력 분야를 이행하기 위한 과제도 담았다. 우선 사이버 생태계 및 복원력 강화의 주요 방안은 △한국 기업의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의 인더스트리 100 프로그램 등록 추진 △핵심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핵심기술의 연구 및 개발 협력 △양국이 개최하는 사이버 훈련 적극 참가 등이다.
이어 공동의 국제 이익 증진에서는 △상업적 사이버 확산에 따른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 △국제 사이버안보 역량 구축 이니셔티브에 대한 협업을 위한 기회 모색 △국제무대에서 개방되고 자유로우며 평화롭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이 포함됐다.
마지막 악의적 사이버 위협의 탐지·와해 및 억지를 위해서는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역량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활동 차단 △랜섬웨어, 상업 스파이웨어 등의 국제적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합동 분석그룹 신설 △악성 사이버 활동 억지를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역외 파트너들과의 공동 노력 심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