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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실 특허청장이 지난 24일 브릿지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 |
올 한해 특허청의 국내외 성과가 빛났다. 지식재산 한류가 ‘사막에 꽃을 피우듯’ 중동 지역에 자리 잡았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겪는 지식재산 피해 관련해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분야에서 특허 출원 우선심사를 시행했고, 이어 이차전지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도 우선심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4일 이인실 특허청장을 만나 올 한해 동안 특허청의 활약과 실적을 들어봤다.
“올해 한·일·중 청장회의는 코로나19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지속됐던 3국 특허청간 협력성과를 재확인하고 인공지능(AI)의 발명자성(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 인공지능 관련 특허심사기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부산서 개최되는 한·일·중 (특허청) 청장회의. 이 청장은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3국간 지식재산분야 협력이 양적·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일·중 청장 회의는 특허정보의 교환과 활용, 특허제도의 조화,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규범 형성 등을 목표로 지난 2001년 이래 계속 이어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3년간 비대면으로 치러졌지만 올해는 직접 머리를 맞대고 ‘최근 화두인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각국의 특허경쟁 각축 속에 한국 특허청의 발걸음 역시 분주하다. 우선 이 청장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기간 동안 UAE, 사우디, 카타르 등과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과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지원 등에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고 성과를 알렸다.
이 청장은 지난달 말 윤 대통령의 사우디·카타르 중동 국빈방문에 동행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UAE, 사우디 등 중동국가들과 특허심사 대행, 심사역량 강화 등 부분서 협력을 이어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특허 부분의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UAE와 심사관들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직접 설계·운영 △사우디와 국제특허 심사, 특허정보 활용 등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체결 △카타르와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 청장은 ”(이를 통해) 중동 내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바레인 등 다른 중동지역 국가들과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동남아지역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방안도 마련했다. 그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청장회담의 후속조치로 인도네시아의 지재권 단속 고위공무원을 초청해 지난달 말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지재권 수사정보 교환, 공동세미나 정례화 등 지재권 단속 관련 상시협력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향후 베트남·태국 등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 기업 지재권 피해가 심각한 국가들과 지재권 단속 상시협력채널을 확대하겠다고 이 청장은 덧붙였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반도체 분야의 우선심사 확대 구상이 상징적이다. 이 청장은 “반도체 등 전문 심사인력 37명의 추가 채용 확정돼 내년 1월 임용 예정”이라며 “이미 시행한 반도체 우선심사를 고려하면 디스플레이 일반심사를 받을 때보다 기간이 1년 이상 단축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허청은 우선심사 확대 분야를 이차전지 등 다른 분야로 확대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청장은 “이차전지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도 우선심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요청이 있다.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차전지 분야 전문임기제 심사관 38명을 증원하기로 이달 초 행안부와 협의를 마쳤다. 현재 기재부와 예산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전=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