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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 |
국토 균형발전은 오래된 과제이다. 최근에는 청년의 수도권 이탈 심화와 지역 소멸 우려로 균형발전이 더 시급한 해결 현안이 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 분산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이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이전 10년이 넘은 세종시는 여전히 반쪽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많은 공무원들은 여전히 여의도 국회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간담회 등 행사가 열리는 서울 유명 호텔로 ‘출장’을 다닌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도 대부분 서울청사에서 열린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대표적인 과제가 금융위원회 등 여전히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다. 금융위원회는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중앙행정기관(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도 아니다. 정부는 18년 전 고시를 통해 금융감독원을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서울에 몰려 있다는 이유로 이전 기관에서 제외했는데 이 같은 이유로 금융위원회는 현재 서울에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대로라면 현재 세종에 있는 부처 대부분은 수요기관이 몰려있는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한다. 서울에 잔류해야 할 이유가 백가지라면 세종으로 이전해야 할 이유도 백가지는 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최근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수도권 집중을 막고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더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및 안착 추진은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원배 정치경제부 차장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