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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한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침을 대통령실 중심으로 정부여당이 구체화하자 투자자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도세가 실제로 완화될 경우 주식시장에는 대체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중론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에 실제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무용론도 제기하기도 한다.
2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실제 완화됐을 경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놓고 긍정론과 무용론이 교차하고 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말에 코스닥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양도세 완화시 이러한 경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에코프로머티, LS머트리얼즈 등 신규 상장주가 상한가를 쳤는데 주가 강세가 지속되다 보면 연말기준 10억 원 정도 수익이 나있으면 대주주 요건을 충족시키게 되어 급락세가 나올 수 있는데 대주주 기준이 상향되면 이러한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상승탄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일각에선 양도세 완화시 코스피 3000포인트 달성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론은 근거가 없으며, 양도세 완화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대주주 지위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물량이 시장에 나왔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는 개인투자자 등의 주장이 많은데, 과거 10년 정도 기간에 걸쳐 12월에 주가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주가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대주주들의 매도물량이 시장에 풀린다고 해도 주가에 유의미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2010년 1월에서 2020년 1월까지 총 121개월간의 월별 누적순매수 거래대금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은 12월에 코스피·코스닥 양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누적순매도를 보여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 반면 기관투자자는 12월에 코스피·코스닥 양시장에서 누적순매수가 집중됐다.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코스피시장에서 평균 누적순매도가 가장 강한시기는 5월, 코스닥시장에서 평균 누적순매도가 가장 강한시기는 8월로 나타나 기관투자자에 비해 시기적으로 거래 특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다만 12월 코스닥시장에서 매우 강한 순매수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 관찰됐다. 즉,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거래를 하는데 있어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가 거래 상대방 역할을 맡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 전문가는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고 시장에서 손바뀜만 일어나는 것이므로 (대주주 지위 회피 움직임이) 실질적인 주가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이를 5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양도세 전면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취임 직후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국정목표로 설정했다. 연말이면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 매물이 쏟아지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를 감안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발에 정부 여당이 한발 물러났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시 시장에서 윤 대통령 공약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안이 여당 일각의 아이디어 차원인지,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는 확실치 않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7일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며 일각의 양도세 완화론 추진을 부인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