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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전공의 집단사직에 이어 전임의와 의대 교수들도 사직 행렬에 동참한 가운데, 개원의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조짐이 일고 있다.
정부는 개원의들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에 속하는 만큼, 이들의 단축 운영이 “‘준법 투쟁’이라 볼 수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산부인과 전문의)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아직 협의회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은 없고, 집단 휴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개원의들 사이에 토요일이나 야간에 진료하지 않고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준법 진료’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정도”라고 언급했다.
그는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내부 지침을 세운 건 아니고, 개원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개원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이 없다”며 “준법투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율적으로 운영 시간 등을 축소한다는 점도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복지부는 병의원의 야간 및 휴일 진료를 강제하지 않고,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할 경우 수가를 가산하는 식으로 보상을 강화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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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17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와 환자, 보호자가 나란히 이동하고 있다.(연합) |
그럼에도 개원의들마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며 연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낙관적으로 볼 수 만은 없다.
더욱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선거에서 차기 회장이 선출되고 이후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질 경우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후보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겸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지부 대표 등 다섯 명이다.
이 가운데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이는 정운용 대표 뿐이며, 임현택 회장은 당선 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의협의 집단행동 향방이 결정될 수 있어 의료계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