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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인협회.(연합뉴스) |
기업들은 새로 출범하는 22대 국회의 중점 추진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우선 꼽고, 이를 위해 세제지원과 규제완화에 나서 주길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답변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경제활력 회복’을 차기 국회의 중점 추진 과제로 응답한 기업은 60.6%였다.
기업들은 그 다음으로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을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이런 결과는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최근 발생하고 있는 3고(환율, 유가, 물가)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활력 회복을 응답한 기업(103개 기업)들은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27.8%)를 꼽았다. 이 외에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은 현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특법(30.9%)을 가장 많이 꼽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을 다음으로 선택했다.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한경협은 “최근 미국과 일본은 자국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국은 이미 일부 주력 업종에서 한국을 추월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며, “기업의 투자 확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