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명수 의원이 새누리당 간사를, 김성주 의원이 새정치연합의 간사를 맡고 있다. 위원회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방과 후 아동과 청소년 돌봄 제정, 사회보장급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등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브릿지경제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양당 간사를 만나 우리나라의 복지와 고용 등에 관한 향방을 들어봤다.
"연금 강화·일자리, 동시에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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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100세 시대를 대비한 당의 정책이 무엇이냐’고 묻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100세 시대 구호가 자연스럽게 받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당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민하고 내놓고 있다”며 “노후·보육·의료·실업 등 5가지 위험에 대한 5대 신 사회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중에서 노인의 소득·건강·고독 등의 문제를 다루는 노후불안분과 간사를 맞고 있다. 노후불안분과에서는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노후연금을 강화하는 방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등을 다루고 있다.
그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병원에 가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수혜대상이 제한돼 있어 이를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노인의 외로움과 고독사를 사회의 큰 문제라고 보고 노후에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외롭지 않은 노후를 맞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을 노인 사회참여를 위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단순봉사에 그치고 있는 노인 일자리를 젊은 시절 직업과 경험을 살린 다양한 일자리 형태로 발전시켜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로 편입되면 고학력이 되는데 단순한 일자리를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그들의 사회적인 경험과 역량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자원봉사를 강화하고 재능기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긍정적이지만 소득정책이 아니라 사회참여정책이 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의 노인소득정책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혜자가 30%에 불과하고 30만원으로는 노후생활이 안 된다”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이 노후 생활 보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그것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노인일자리로 보완하는 것이 맞다. 노인일자리가 연금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생각한다면 난센스”라고 강조했다.
정년제 연장과 관련해선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이 너무 이르다는 것이 상당히 공감돼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까지 연장해야 하는냐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년 연장과 청년 실업의 문제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시킨 바 있다.
그는 “수익을 올려서 노후연금으로 지급하는데 몰두하다 보니 일반 사적인 기금처럼 수익을 내는 데만 매달렸다”고 지적한 뒤, “공적인 역할에 맞게 기금운용 자체도 사회적 책임으로 돼야 한다”며 “건강한 기업과 공익적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금 운영을 개선하는 것도 하반기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인 계획…적극적 복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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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
“80세 시대를 기초로 해서 보건복지의 틀을 만들어놨는데 이제라도 100세에 맞는 틀로 재조정해야 하지 않겠나.”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에게 100세 시대에 발 맞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묻자 이렇듯 명쾌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 의원은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100세, 120세에 대비한 국가 비전을 내놨는데 우리나라는 이제야 뒤따라가고 있다”며 “보건복지 쪽에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미흡하다.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각 분야가 각론화돼야 하고 생명과 의학 분야도 합쳐져서 전반적인 중장기 비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내놨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선 “다른 나라보다 고령화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10년, 20년 전부터 말로는 고령사회에 대비해야겠다고 했는데 그때그때 현안에만 매달려 체계적인 추진은 미흡했다”고 반성했다.
이 의원은 사후에 문제가 생겨서 대처하는 복지는 안 되고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복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생태보건복지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사람이 아프지 않도록 하려면 공원 면적이나 체육시설 등을 늘리는 등의 적극적인 복지 개념으로 가야 한다”며 “보건복지도 장기적인 비전과 연계돼서 추진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목표설정이나 방법론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제 폐지와 관련해선 “정년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한 뒤, “일정한 기준을 갖추되 사회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개인별로 해야 하며 고용주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금도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고 절충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은퇴 연령이 60세다.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지난 3월에 고령자 고용촉진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연령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정해서 정부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묻자 “경륜을 사회에 환원해야 개인은 물론 국가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며 “가령 통상과 관련된 기업이 난관에 부딪혔을 경우엔 은퇴한 통상정문가가 해결해주고 인건비는 정부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유난히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지난 봄에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교육에 대한 열의가 상당하다. 이들은 역사의 굴곡이 많았던,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세대로 국가발전의 기조를 교육에서 찾았다”며 “한글을 깨치면서 눈물을 흘린다. 장수대학과 노인대학 등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일자리 연계도 한다. 노인들에게는 교육이 중요하다. 평생교육의 개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평생교육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교육을 원하는 노인에게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되다보니 선거 때 어느 노인 단체가 도와줬느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0세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할 보건복지와 관련된 제도나 법규에 대해 “80세에 맞춰놨기 때문에 새로운 신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노인복지의 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미 기자 minkm@viva100.com
사진=윤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