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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이 10일 브릿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유 원장은 산업 전환기에 무엇보다 기업가 정신 함양과 노사협력,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양윤모 기자) |
- 산업계가 안팎으로 어렵다. 우리가 주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국내외 영업 거래에서 신뢰관계부터 강화해야 한다. 미·중 등과 영업 관계를 공고히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품·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업구조 전환에 힘써야 한다.
-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은 우리와 인접한 가장 큰 시장이다. 포기할 수 없다. 중국도 한국기업을 필요로 한다. 중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조금 다르다. 한·중 경제는 상호의존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문제로 경제협력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기업 차원에서 신뢰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론 위험관리 차원에서 중국 외의 교역 다변화 정책이 중요하다. 정부는 적극적인 통상외교로 아세안, 아프리카, 다자간 FTA 등으로 시장을 넓혀나가야 한다.
- 반덤핑 관세, 보호무역제 등 트럼프 정부의 제재 역시 걱정이다.
트럼프의 초점은 중국이다. 우리에겐 아직 국가적 차원에서 통상문제를 검토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없다.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기업 혹은 거래 관련 지적만 있었다. 지나치게 민감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 같이 미국시장에 진출할 때 거래관행, 질서에서 책 잡히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올해 정부의 성장률 목표가 2.6%다. 달성 가능할까?
연초에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전망치는 2.5%다. 내수 위축이 심화될 가능성,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미국 금리 인상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 내부의 정치·사회적 문제로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있어 하반기에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 한·미 통상환경 악화와 사드로 인한 한·중 무역 환경 악화 같은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 ‘4월 위기설’ 혹은 ‘6월 위기설’이 여전하다. 현실화할 가능성,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선제적 노력은 무엇인가.
‘예견된 위기는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한미 FTA 재협상,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다. 실현되더라도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은 아닐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 경제가 갑자기 침체에 빠지거나 미·중 간 경제마찰이 심해져 불똥이 한국에 튀는 등 극단적인 상황이 없는 한 세간의 위기설이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다. 비관론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정부와 언론의 협조가 필요하다.
- 4차산업혁명 전망과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은?
인공지능과 같은 4차산업혁명기반기술은 20여년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이것이 지금 현실 경제에 실현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강점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기업들은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할 부문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AI(인공지능)가 중요하니 해당 분야를 키워야 한다고 해도 이미 앞선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긴 어려울 수 있다. 반도체, 통신 등 우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게 중요하다. 로봇, 원격의료, 바이오, 핀테크 등 유망한 새로운 산업에 우리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
- 우리에겐 어떤 부분이 경쟁력이 있는가? 반면에 과잉투자되고 있는 부분은?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제조업 부문은 경쟁력이 있다. 4차산업혁명의 기반기술과 융합해나가면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정보통신, 반도체 기술 등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새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노동시장, 금융발전, 교육혁신, 정부 규제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제도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4차산업의 주도 기술인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기반기술 경쟁력도 취약하다. 연구원에서 설문조사 해보니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준비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전세계적으로 태양 에너지 분야에 과잉투자가 있었다. 하지만 시장에서 자연스런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로봇산업을 성숙화되기도 전에 과잉투자라며 정부가 통제할 순 없지 않은가.
- 4차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해야 일은 무엇인가.
정부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투자하고 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과 시장부터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제조업 시대의 규제를 새로운 지식정보산업 시대에 맞는 시스템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새 시대로 넘어가는 유인책을 만드는 것도 정부 역할이다. 기업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2의 창업정신’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사업 전환에 관한 고민과 함께 생산성을 높일 ‘혁신’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기업, 산업이 살고 국가경제가 살 수 있다. 특히 생산성을 높이려면 노사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산업 전환기를 맞아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문이다. 노사가 협력해 적정임금을 책정하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회에 ‘규제프리존법’이 계류 중이다. 기업활력제고법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중심의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다. 빠른 시일 내에 입법돼야 한다. 경쟁국들에 비해 정책 입안 속도가 뒤지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다. 기활법은 기업 구조조정사업에 숨통을 틔워주는 법이다. 이 법에 의한 구조조정 기업의 심사평가를 우리 연구원에서 진행하는데, 석유화학부터 서비스업까지 매우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지원과 세제 감면 등 지원책이 보강되면 더 큰 성과가 날 것이다.
- 생산기능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특히 은퇴 전후의 시니어 계층 재취업, 재활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절실하다. 산업혁명 때마다 노동시장의 대변혁이 있었다.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를 경제활동 가능인구로 바꿀 필요가 있다. 노동력 총량은 바뀌지 않도록 말이다. 그러려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성과 중심의 급여, 시간선택제 등을 통해 인력을 잘 활용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줘야 한다.
◇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 1960년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로 1988년 현대경제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25년간 경제 산업 연구에 매진했다. 산업전략본부장, 경제연구본부장 등을 지낸 후 2013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으로 옮겨 주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담당했다. 지난해 5월 민간연구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장에 취임했다.
대담 = 조진래 편집국장
정리 = 최정우·김지희 기자 windows8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