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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모 경제평론가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에는 사람중심 경제의 정착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담겼다. 이는 오랫동안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고 고용 없는 성장도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다”라고 언급했다. 다시 말하면, 신자유주의는 성장의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로서 이런 배제적 성장으로는 경제가 지속될 수 없고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반면, 포용적 성장은 글자 그대로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라는 것이다.
‘포용적 성장론’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와 소득불평등 악화를 배경으로 OECD, IMF 등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포용적 성장이란 ‘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게 주어지며 성장의 과실로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포용적 성장론은 소득불평등과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회의 불균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실증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주로 기회균등 증진, 불평등 완화와 성장촉진의 선순환 등을 포용적 성장론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OECD 등이 주장하는 포용적 성장론은 취약 계층에 대한지원을 집중하고 교육훈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장론은 일차적인 경제 운용은 전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기되 부와 소득의 불평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소득재분배와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그런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만 보면 포용적 성장정책이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초래하는 아주 좋은 정책으로 여겨진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 정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정책이 과연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인지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정책이 소기의 목표를 전혀 달성할 수 없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먼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와 소득불평등 악화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결과로 해석하기 때문에 포용적 성장론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제기되었다고 거의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자본론을 쓴 피케티도 몇 백년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크기 때문에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저성장 기조 그리고 소득 불평등의 악화는 신자유주의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부의 시장 간섭에 의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은 미국 연준의 통화증발과 미국 정부의 간섭과 지원으로 발생한 것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가 표방하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부와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고용 있는 지속적인 성장이 발생하여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분배되고 혜택을 누리는 성장을 초래한다. 부와 소득의 불평등의 심화와 고용 없는 성장이 발생하는 주 요인은 정부와 노조의 시장에 대한 간섭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자본축적을 통해 경제가 성장한다. 자본축적이 되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 임금수준이 향상되고 생산도 증가하여 물가가 하락함으로써 실질임금은 더욱 높아진다. 그 결과 빈곤이 극복되고 하위층들이 중산층이나 상층부로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은 오히려 완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다. 심지어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계층의 순환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부가 소비자의 욕구충족 정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부자든 빈자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나 많은 돈을 상속받더라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지 않는 재화를 생산하거나 그런 생산에 투자한다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다. 반면에 빈자의 자식으로 태어나도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훌륭한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다면 투자자가 그에게 투자함으로써 언제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심지어 10년 혹은 2-30년 동안 100대 부자에 속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교체된다.
한편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크다고 해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피케티의 주장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자본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자본은 상위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축과 주식, 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자본수익률이 증가하면 이들 대중에게 자본의 수익이 돌아간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위층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적지 않다. 단지 상위층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이다.
둘째, 자본만 있으면 소득이 저절로 창출되는가? 그렇지 않다. 자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한 아이디어와 그것을 실천하는 기업가 정신이다. 만약 자본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면 그 자본은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오히려 훌륭한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이 있으면 자본은 뒤따라오기 마련이다. 우리는 어느 영화감독이 시나리오만 가지고 투자 설명회를 통해 제작비를 조달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이것은 자금이 문제가 아니라 인적 자원의 능력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소비자 욕구를 잘 충족할 수 있는 이런 곳에 투입된 자본만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소득계층이 고착된 것인가? 만약 상위 10%가 계속 동일인 혹은 동일 가계이거나 중위와 하위가 역시 그렇다면 부의 불평등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 변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가 오히려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부의 세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즉 계층의 순환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의 심화와 고용 없는 성장이 발생하는데 그 주요인은 정부와 노조의 시장에 대한 간섭 때문이다. 노조가 시장 청산 임금수준보다 더 높은 임금을 관철하게 되면 임금격차가 더욱 더 커진다. 왜냐하면 노조가 시장청산 임금수준보다 더 높은 임금을 관철하게 되면 그 부문에서 실업이 발생하며, 실업자들은 다른 부문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다른 부문에서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이 부문에서의 임금수준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조가 임금을 시장청산 임금수준 이상으로 관철하면 노조 부문에서는 임금이 상승하고 비노조 부문에서는 임금이 하락하여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 간 임금격차는 더욱 더 커지고 그 결과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노조가 임금을 시장청산 임금수준 이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가 노동 3권 특히 노동쟁의권(파업권)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다수의 저임금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됨으로써 소득을 상실하게 되며, 이것 역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정부가 기득권층에게 그들의 부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허용함으로써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예를 들면, 의사나 변호사의 면허를 자질에 의해 결정하지 않고 단지 면허수로 제한함으로써 그들이 높은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초래된 이유, 즉 투자 촉진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된 이유 역시 정부와 노조가 임금수준을 시장임금수준 이상으로 규제하였기 때문이다. 투자가 증가할 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임금과 고용량이 증가한다. 하지만 정부나 노조에 의해 임금이 너무 높게 유지되면 고용은 증가하지 않거나 심지어 감소한다. 결국 고용 없는 성장을 초래한 것은 임금수준에 대한 정부와 노조의 간섭 때문이다. 한편 고용 없는 성장을 초래한 것은 노동보다 기계를 더 많이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계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이유는 기계의 사용료가 임금보다 낮기 때문이다. 기계의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부와 노조의 간섭으로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더 많은 기계의 사용은 고용을 감소시킨다. 다른 하나는 노동절약적인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일시적으로는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다. 노동절약적 기계의 사용으로 비용을 절약한 사업가들이 그 돈으로 고용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부문에 소비하여 그 부분에서 고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계 때문에 고용이 감소하게 되는 것은 역시 정부와 노조의 임금수준에 대한 간섭 때문이다.
성장의 핵심적인 요인은 절약, 즉 자본축적을 통한 기계 도구 등, 자본재의 증가이다. 자본재의 증가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맨손으로 작업하는 것과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을 비교해 보라. 따라서 소비 증가로 인한 저축 감소는 자본재의 감소를 초래하고 그 결과 경제후퇴를 초래한다. 자본소비를 통해 일시적으로 성장이 가능하지만 결국 자본 감소로 후퇴하게 된다. 물론 소득 증가로 소비와 저축이 동시에 증가한다면 성장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성장의 요인은 소비가 아니라 저축이다.
또한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과 노조의 파업 및 경영에 대한 간섭으로 투자 유인이 저해되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 따라서 저성장 기조가 나타난 것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케인즈 이론에 따라 소비를 장려하고 저축을 악덕으로 취급하고, 부정적인 시각에 입각한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간섭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부와 소득의 불평등의 심화와 저성장기조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런 그릇된 사고에 의해 제시된 포용적 성장론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초래하는 아주 좋은 정책이 되기는커녕 경제를 더욱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최악의 정책인 것이다. 진정한 포용적 성장론은 바로 신자유주의가 표방하는 자유시장경제이다.
따라서 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은 정부와 노조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는 자유시장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간섭을 할수록 경제는 더욱 더 악화될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포용적 성장론은 오히려 그들이 질타하는 배제적 성장이다.
한편 24일 청와대에서 포괄적 성장 개념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대통령이 포용적 성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언론들이 정부의 정책기조가 소득주도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포용적 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다른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하여 이룩되는 것이다.”
포괄적 성장론은 학술적 의미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차적인 경제운용은 전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기되 부와 소득의 불평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소득재분배와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그런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특히 저임금계층의 소득인 저임금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소비증대 → 생산 및 투자 증대 → 소득 증대의 선순환을 달성하겠다는 이론이다.
학술적 의미의 포괄적 성장은 재화가격과 (임금 등의) 요소가격 등 모든 가격 결정에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 결정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간섭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주요한 지지층인 노조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 포용적 성장 속에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시켜 교묘히 정치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든 포용적 성장이든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제에 간섭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은 정부와 노조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는 자유시장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승모 경제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