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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제21대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 결과 (자료=중기중앙회) |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고금리·인력난 등 3중고 현상 지속으로 중소기업 어려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와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킬러규제 개혁 등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2일차에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이며 ‘불만족한다’는 42%였다. 불만족이라 답한 주된 이유는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 순이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가장 잘된 중소기업 입법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62.3%) △기업승계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56.0%) △법인세 인하(29.0%) 순이었으며,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58.3%)가 가장 많은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 분석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개원 첫해인 2020년에는 중소기업계 건의가 입법에 반영되는 비율이 41.8%였지만, 점차 하락하면서 2021년 32.8%, 2022년 26.2%를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8.1%에 불과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89%는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평가했다. 전년과 비교하여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중소기업은 65.7%이었으며, ‘비슷하다’는 15.3%,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19.0%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가 발굴한 킬러규제 100건 중 24건은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뒷받침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규제 혁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