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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연합뉴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면서 앞으로의 정부의 금융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민생안정 초점을 두고 가계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감소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생 회복을 위해 가계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등 서민 금융비용을 경감하는 정책들이 눈에 띈다.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전가되고 있는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고, 정책모기지 및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을 허용해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했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ELS(지수연계증권) 등 고위험·고난도 상품 개인판매 시 사전에 금융당국 심사 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기반해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고난도상품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clawback) 도입도 공약했다.
또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거래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 △상장법인 임직원·주요주주 단기매매차익 환수 강화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을 도입해 피해투자자 실질구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와 상장회사 공개매수 시 의무매수물량을 50%+1주에서 100%로 확대 적용해 주주보호 강화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5년부터 개인투자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5000만원 초과분의 22%, 3억원 초과분의 27.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 속 정부가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들에 대한 수정과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해 야권을 설득할 수 있는 ‘교집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에는 정부 정책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한국 주식시장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양당 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밝혔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