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컨드 홈 정책, 실효성 확보 쉽지 않다

비(非)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취득해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다. 4억 원 이하의 두 번째 집(세컨드 홈)을 사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의 세제 특례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생활인구 유입에 방점이 찍힌 것이 특징이다.

특례 대상 지역은 ‘최대한’이라 해도 될 만큼 범위가 넓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을 제외한 83곳이 해당된다. 지정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등 관광산업과 연계할 계획도 들어 있다. 다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정책 목표를 모두 담기엔 좀 거대해 보인다. 다주택자 딱지를 안 붙여 지방 경제의 숨통을 트려는 시도에 머무르면 안 되는 이유다.

단순 도식으로는 생활인구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정주인구로 전환한다는 밑그림이 그려진다. 인구 개념이 아니라도 반영구적 주민 유지는 될 테지만 아직은 가능성의 차원이다. 소비 인구 유입이 불안정하고 농촌 지역경제와의 융합은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 인구에 기인한 문제를 ‘머무르고 싶은 지역’과 같은 추상적인 슬로건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된다. 우리가 익히 경험한 사실이다.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중년층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 커뮤니티 쇠퇴를 막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포함해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자리하려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 프로젝트는 달리 설명하면 지방에 별장을 갖게 하겠다는 것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한시적·계절적인 사용 특성에 따른 세컨드 홈의 부정적 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안전과 교통, 의료시설, 상하수도, 공공서비스 등 지역 인프라가 채워져야 하는 문제도 있다. 출생률 등 근본적인 대안과도 연결성을 갖는다. 생활인구, 방문인구는 물론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인구가 확대되는 것이 결국은 중요하다.

인구 유입과 지역 부동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 중 주택시장 부양 효과만 있어서는 안 된다. 투기 수요 방지 차원도 생각해둬야 한다. 수도권에 몰린 인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분산하겠다지만 83곳의 수요가 고르지 않고 일부 지역에 편중될 수 있다.

입법과 정책이 세밀하게 뒷받침돼야 정책 실효성이 확보된다. 무주택자가 많은 현실에서 야당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입법에 협조할지 여부까지 주요 대응 포인트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이 정책도 총선 후폭풍을 비켜가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