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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大기자의 창업이야기] 생계형 자영업 한계상황… 근로자 전환정책 시급

입력 2018-04-18 07:00 | 신문게재 2018-04-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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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동네상권에 즐비한 치킨집, 편의점, 커피점, 부동산중개업소, 미용실… 어느 곳 하나 주인 표정이 밝은 곳이 없다.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도심 한복판의 오피스 상권들도 점심때 잠시 북적거릴뿐 밤이 되면 일찌감치 한산해진다. 동네상권이나 도심상권이나 돈 벌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동네상권의 대표적 업종인 치킨집은 서울에만 6189개(2017년 하반기)가 문을 열고 있다. 편의점과 부동산중개업소가 각각 1만1000여개로 비슷한 숫자다. 커피점은 1만5000여개, 미용실은 2만5000개를 넘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 점포 수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의 2배를 넘는 28% 수준이다. 한마디로 자영업 시장이 상인들로 빈틈없이 꽉 차 있다는 뜻이다. 이를 ‘과밀’ ‘포화’ 상태라고 표현한다.

과밀과 포화는 퇴출로 귀결된다. 폐업한 사람들의 일부는 재기하지만 대부분은 계층 하락의 열패감을 맛보게 된다. 패자들은 말이 없다.

최근 본지에 등장한 치킨집 주인의 하소연은 침묵하는 패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근거를 제공한다. “3년전 치킨 한 마리를 팔았을 때 순이익은 3000원 정도였으나, 지금은 1600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임차료가 33%, 인건비가 15%, 식재료값이 14% 오른 탓이죠. 여기에 배달앱과 배달대행을 동시에 이용하면 마리당 순익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집니다. 하루에 죽어라 100마리 팔아야 겨우 10만원 건지는 겁니다.”

편의점도 최저임금 인상 이후 비상이다. 국내 편의점의 밀집도는 ‘편의점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을 넘어섰다. 일본이 인구 2200명당 1개 꼴인데 비해, 한국은 1300명당 1개가 문을 열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 시장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먹을게 많으니 자영업 하는 게 아니냐”는 편견도 드러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닭고기 가격공시제를 들고나와 치킨점을 압박하는 것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품목 원가공개를 내세워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코너로 내몰고 있는 것은 편견을 제도화한 대표적 사례다.

지금 시급한 것은 자영업시장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을 일정한 교육과정을 통해 임금근로자로 전환시키는 일이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차원에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필수 인력으로 꼽히는 ‘수퍼바이저’ 요원으로는 자영업 경력자가 적격이다. 장사의 성패와 장사하는 사람에 대한 코칭은 별개의 문제다. ‘이마트24’는 작년부터 이런 구상을 실행에 옮겼다. 편의점 가맹점주를 정규직으로 뽑아 수퍼바이저 업무를 맡긴 것이다. 결과는 기대이상이다. 이를 외식 가맹점에 적용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길이 열린다. 정부와 업계가 지혜를 모을 정책이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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