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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연금으로 노인빈곤율 10%포인트 줄었다”

입력 2016-09-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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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을 통해 노인의 절대빈곤율이 10%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2일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 빈곤율 등 주요 빈곤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에도 자신감과 여유가 생기는 등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경우에 비해 노인 절대빈곤율이 약 10%포인트 하락(38.6→28.8%)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도 5.8배 하락(13.2배→7.4배)해 노인계층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분석시에도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13년에 비해 지난해 주요 빈곤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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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200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제도 만족도와 수급 후 생활변화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을 “잘 도입했다”과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각각 91% 가량으로 집계됐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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