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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사드가 실전 배치된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모습. (연합) |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27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반도 사드 시스템이 며칠 내 가동에 들어간다”면서 “한국은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을 더욱 잘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국방부도 이날 “사드 장비가 유사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 사드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한·미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사드 체계의 작전운용 능력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각에선 ‘대세론’에 편승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범진보 진영이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처럼 사드 체계 배치가 대선 국면의 중요한 안보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선 후보들의 유·불리 셈법 등 5.9 대선의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 후보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사드 반입과 관련, “대통령이 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해 이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를 위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도 손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등 강력한 안보관을 부각했다.
한반도 위기상황과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급격히 상승한 가운데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철수는 충분히 대화의 여지가 있다”면서 “북한이 핵에 매달리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자체가 아니라 체제보장 요구가 가장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목표가 ‘체제보장’에 있는 만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일종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해법 제시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사드배치는 한·미 합의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조심스런 행보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 등 범보수 후보들은 “사드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 방어무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이 ‘환영’과 ‘반대’, ‘유감표명’ 등으로 확연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남은 대선 기간 ‘사드’ 문제가 대선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