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은행 규제완화 이번에도 외면할 건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銀産)분리 예외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며 “인터넷은행의 효용성, 금융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초에도 같은 입장을 강조했었다.

국내 1, 2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4월과 7월 출범한 직후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의 족쇄에 갇혀 있다.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을 10%(의결권 지분 4%)로 묶은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34∼50%까지로 늘리는 은행법개정안 등이 국회에 상정된 지는 오래다. 그러나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이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내세워 줄곧 반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벌의 사금고화는 말도 안되는 반대논리다. 인터넷은행의 가장 큰 특징은 무점포 비대면(非對面) 거래로 소액의 서민금융이 주된 영역이다. 기업금융과 사실상 무관한 것이다. 여당이 인터넷은행의 본질도 모르고 낡은 규제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은 금융분야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의 핵심이다. 여당은 말로만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고 규제개혁을 떠들 뿐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과 소비자 편익은 외면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만 그런 게 아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전 정권에서 추진되어온 정책이라는 이유로 여당이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마저 날리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시급한 법안부터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