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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왼쪽부터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 |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간 효과를 확인하기보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짧은 기간에 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보유세 인상 등 근본적인 처방이 이뤄지지 않아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4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며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부채를 관리하면서 ‘부채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부터 다주택자의 ‘빚내서 집 사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 역시 투기세력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대책은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면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이번 대책은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에 분명 부담이 될 것”이라며 “지난 8·2대책도 부동산과 건설사 주식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저금리 기조가 끝나고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리면서 다주택자 입장에서 이번 정책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우 센터장은 “하반기 전 세계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 정부가 대출을 조이면 대출자들이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저금리로 10억원을 빌려 한 달에 200만~300만원을 이자로 냈던 사람이 갑자기 400만~500만원을 내려면 견딜 재간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근본적으로 보유세 인상이나 주택공급 이슈가 없어 단기적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소득세는 낮추거나 하는 세제 대책이 같이 맞물려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투자가 막힌 부동산시장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지는 회의적으로 봤다. 이경수 센터장은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은 완전히 분리된 시장”이라면서 “일단 시장의 규모도 차이가 있고, 자금 운용의 목적 및 성격 자체가 달라 두 시장 간 자금 이동이 크지 않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연·유혜진 기자 syki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