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삶의 질', OECD 최하위권…최악 오염·위기 가계부채·낮은 정부신뢰 문제

우리나라의 ‘미래 생활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가운데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최악의 대기오염과 높은 가계부채, 정부의 낮은 산뢰도 등이 발목을 잡는 요인들로 지적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삶의 질(How’s life)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OECD 국가 중 최악으로 조사됐다.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41개 나라를 대상으로 미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30개 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대기 질과 수자원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의미하는 3등급을 받았다.

한국의 야외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노출도는 27.9㎍/㎥(2013년 기준)로 OECD 평균 13.9㎍/㎥의 두 배 수준을 넘어 41개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왔다. 중국의 초미세먼지가 창궐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최근 수치는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재생가능한 수자원의 경우 1인당 150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두번째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는 이스라엘(300㎥), 비회원국 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600㎥)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것이다. OECD 평균도 9100㎥에 달했다.

가계부채도 예상대로 우려를 자아낼 수치가 나왔다. 우리나라 가구당 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70%로, 관련 수치가 집계된 33개국 가운데 10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인 123% 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2008년 143%에서 2015년 170%로 단기간에 급등해 비교국 30개 나라 가운데 부채 증가속도가 세 번째로 빨랐다.

미래 삶을 만들어갈 주체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6년 사이에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는 ‘그렇다’는 답변이 26.2%에 불과해, 회원국 가운데 슬로베니아(21.0%)와 그리스(25.3%)를 제외하곤 가장 낮게 나타났다. OECD 평균치는 37.6%였다.

OECD는 “다른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삶의 질은 교육과 기술 분야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사회 지지와 공기 질 등이 OECD에서 최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