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 전문이 공개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이 반영됐다고 평가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국회의 개헌 논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는 모습.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연합)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 전문이 공개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이 반영됐다고 평가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국회의 개헌 논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주권재민의 원칙에 기초한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개헌안이 지금까지 당론으로 정한 개헌안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대통령제 중심 정부형태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 선거연령 인하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절대적 동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권자인 국민의 뜻과 국회의 권한에 따라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해 개헌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청와대는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안을 내놓은 청와대의 저의는 제1야당 공격에 활용하려는 정략적 시도”라며 “국민의 총의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으로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정권을 잡자 이제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우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청와대의 쇼는 끝이 없지만 국회의 개헌안 논의는 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여당을 향해 “민주당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 전향적인 자세로 참석해야 한다”며 “그것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회복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 본연의 길”이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당내 헌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천정배 의원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비판했다.
천 의원은 논평에서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할 121석짜리 개헌안”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실제 개헌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 한국당 의원들의 상당수를 찬성으로 이끌지 않으면 대통령 발의를 백번 해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6일 대통령 발의가 이뤄지면 정쟁만 격화될 뿐 개헌은 물 건너간다”며 “청와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집을 그만 꺾으라”고 요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국회 구도상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의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실의 벽이 존재한다”며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가 하나의 가능성으로 놓고 치열히 토론해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당장 5당 협의체를 구성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